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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뒤를 봐 주는것 아닌가?

번호
39088006
작성일
2019-11-19 09:30:01
작성자
권○○
처리부서:
건축과
조회수 :
1156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행정이 뒤를 봐 주는것 아닌가?

개인이든 행정이든 국가소유의 공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사용 한다면  많은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은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분노가 쌓여 결국 민원을 제기하게 마련이다.
얼마전 이러한 내용을 도시건설국/환경국에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으며,
철거 업체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진주시는 어떻한 이유로 불법 인도 점용에 봐주고 있지 않는가 거것이 아니라면 원칙 대로 해야 하지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왜 철거 조치를 내리지 안하고 회피 하는가 ?
 
<경남뉴스>
대형건물 철거현장 '안전사각지대'
멋대로 인도를 막고 공사 진행...주민들 ‘통행위험’

진주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빅토리아 나이트 클럽 건물이 영업난에 시달리다 문을 닫은지 수 년째 폐건물로 방치돼 있다가 최근 철거에 들어갔지만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 건물은 대지 1229㎡에 연면적 839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대형 관광 나이트클럽 전용 건물이다. 

현재 이곳에 지하2층 지상 8층 의료시설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서가 최근 진주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부터 전문 철거업체가 내부를 철거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철거현장은 보행자 안전관리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않아 언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건물 주변에는 인근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휀스를 설치해 놓았지만 시의 무관심 속에 안전 휀스를 인도까지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위협받고 있다. 때문에 보행자들은 차도로 아슬하게 걷고 있다. 또 철거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낙하 물을 막아주는 안전 그물망이 없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해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장치를 해야 하나 그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철거작업 후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하거나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 작업장에 그대로 방치 하고 있다. 발암물질인 천장 텍스라고 하는 석면으로 의심되는 일부 폐건축자재가 목재와 함께 현장에 방치되고 있다. 

철거현장으로 인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철거현장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진주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책임감 있는 감독자세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이경화기자 w7445000@naver.com  

[답변] 답변

작성일
2019-11-26 11:27:15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국유지 점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건설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철거 시 살수기 2대를 운용하여 살수 조치
 를 하고 있으나 더욱 충분히 살수를 하여 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거 신고시 제출된 석면조사서에 따르면 동 건축물은 석면함유 제품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지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축과 건축허가팀(055-749-8841)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건축과 김병무 
 담당자 강태욱(☎ 749-8841)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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