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2:36 2019/08/18 Sun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신청 할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불가처분 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접수창구

처리절차

  1. 민원여권과
    •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주무부서 이송
  2. 처리주무부서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검토
    • 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3. 민원인
    • 심사결과 통지 수령 후 정식 민원서류 접수

사전심사청구제 처분결과 통보가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로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사전심사 검토서류, 처리부서, 비고제공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사전심사 검토서류 처리부서 비고
법정처리기간 사전심사처리기간
1 공장설립신설, 증설 신고 20 10
  • 사업계획서
기업통상과
2 창업사업계획 승인 20 10
  • 사업계획서
기업통상과
3 지식산업센터신설, 증설, 승인취소 20 10
  • 사업계획서
기업유치단
4 대규모점포개설(변경) 등록 20 20
  • 사업계획서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권리를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서또는 신고필증 사본※ 전통상업보존구역일 경우
  •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도시재생과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7
  •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서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보유계획서
  • 주유기 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일자리경제과
6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 판매,저장소설치 허가 5 5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 시설에 관한소유권 또는 사용.권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일자리경제과
7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변경) 5 5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일자리경제과
8 오수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2 2
  • 건물 등의 평면도
민원여권과
9 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 2 2
  • 건물 등의 평면도
민원여권과
10 개인, 가족, 종중,문중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설치신고 10 5
  • 지목,명의,면적,거리확인※ 산지관리법, 농지법 적용 시 20일 추가
노인장애인과
11 종교단체, 법인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신고 30 15
  • 지목,명의,면적,거리확인※산지관리법.농지법 적용시 20일추가
노인장애인과
12 개인, 가족,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10 5
  • 지목, 명의, 면적, 거리확인※ 산지관리법, 농지법 적용 시 20일 추가
노인장애인과
13 법인묘지 설치허가 30 15
  • 지목, 명의, 면적, 거리확인※ 산지관리법, 농지법 적용 시 20일 추가
노인장애인과
14 보육시설 인가 14 14
  • 설계도면
  • 평면도※ 시설종류 구분신청 : 국공립,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직장 등
아동보육과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 10 7
  •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및 폐기물배출명세서
  • 폐기물의 종류 상태 및 예상배출량 명세서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 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 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 증명 서류
청소과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10 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 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 증명서류
청소과
17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7 7
  •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검사결과서
청소과
18 개발행위허가 15 15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한함)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경미한 건설 공사를 시행 하거나 옹벽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도시계획과
19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 7(신고3) 3
  • 광고물설계도서(원색도안포함)
주택경관과
20 농지전용허가 12 5
  • 사업계획서
  • 배치도
농업정책과
21 건축에 관한입지와 규모의사전결정 신청 46 30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건축심의 시 : 평면,입면,단면도 추가)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해당 시)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해당 시)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해당 시)
건축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