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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PM 02:58 2019/12/13 Fri

자동차 등록 의무보험가입안내

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가입 안내

  • 의무보험은 365일 공백이 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일에 종료될 경우에는 휴일 이전에 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됩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의무(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2011년 11월 25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 건설기계관리법상 6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위반 시 제재

  • 미가입 시 :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 미가입차량 운행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범칙금]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처분기준으로 차종별, 보험종류,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당, 최고 금액 제공
차종별 보험종류 10일 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당 최고 금액
기본금액 합산액 매 1일당 합산액 최고액 합산액
이륜차 대인1 6,000원 9,000원 1,200원 1,800원 200,000원 300,000원
대물 3,000원 60원 100,000원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포함)
대인1 10,000원 15,000원 4,000원 6,000원 600,000원 900,000원
대물 5,000원 2,000원 300,000원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포함)
대인1 30,000원 65,000원 8,000원 18,000원 1,000,000원 2,300,000원
대인2 30,000원 8,000원 1,000,000원
대물 5,000원 2,000원 300,000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범칙금 부과금액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범칙금 부과금액으로 차종별, 범칙금 제공
차종별 범칙금액
사업용 승합자동차 2,000,000원
화물자동차 1,000,000원
특수자동차 1,000,000원
건설기계 1,000,000원
승용자동차 1,000,000원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500,000원
화물자동차 500,000원
특수자동차 500,000원
건설기계 500,000원
승용자동차 400,000원
이륜차 이륜자동차 100,0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건설기계 등록 의무보험가입안내

의무보험 가입 안내

  • 의무보험은 365일 공백이 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일에 종료될 경우에는 휴일 이전에 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됩니다.

의무(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건설기계관리법상 6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위반 시 제재

  • 미가입 시 :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 미가입차량 운행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범칙금]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처분기준으로 차종별, 보험종류, 10일 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당, 최고금액 제공
차종별 보험종류 10일 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당 최고 금액
기본금액 합산액 매 1일당 합산액 최고액 합산액
자가용 대인1 10,000원 15,000원 4,000원 6,000원 600,000원 900,000원
대물 5,000원 2,000원 300,000원
사업용 대인1 30,000원 65,000원 8,000원 18,000원 1,000,000원 2,300,000원
대인2 30,000원 8,000원 1,000,000원
대물 5,000원 2,000원 300,000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범칙금 부과금액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범칙금 부과금액으로 차종별 범칙금액 제공
차종별 범칙금액
사업용 1,000,000원
비사업용 500,0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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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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