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동법 제20조

담당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전화 749-2287, 팩스 749-2833)

처분기준

기준(소하천정비법 제17조)

•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허가·인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의한 허가가 불필요하게 된 때
•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때
  • 허가실효기준 : 소하천정비법 제20조
    •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지정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설정연월일

• 1997년 12월 13일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사실발견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청문 → 처분 → 본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