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전화 749-2443, 팩스 749-2850)

처분기준

•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 법 제6조·제8조·제18조 제2항·제39조·제40조 또는 제4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때
  •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를 한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설정연월일 : 2000년 7월 1일 (2000년 7월 1일)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위반사항 적발 → 처분사전통지 또는 청문통지 → 의견서 제출 또는 청문 → 행정처분
• 의견청취 절차
  • 업무정지 등 : 의견제출
  • 허가취소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