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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미적용 대상 및 급여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고려 대상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 대상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20세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 적용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대상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 적용급여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 특성 고려 대상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 대상 : 한부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로 만 30세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적용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
  • 대상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가정위탁종료아동으로 만 18세 이상의 해당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만30세 미만 아동(아동자립정착금 지원대상)
  • 적용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방법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 급여결정 및·통지 : 30일 이내통지(60일 이내까지 연장가능)
  • 급여실시 : 급여 결정 후 지급

신청시기

  • 2018년 12월 3일부터 사전신청 가능

상담문의 및 상세안내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제공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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