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6:21 2019/08/19 Mon

수변구역 지정 추진 경과

수변구역 지정제도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종교계, 지자체, 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만들었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 1999.01.28.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지시(국무총리)
  • 1999.02.03.낙동강 수계 물관 리종합대책 수립 기획단 구성(환경부)
  • 1999.10.21.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시안 발표(환경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강원도 등 6개 시·도 및 13개 정부부처 합동수립
  • 1999.12.30.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확정

상수원 댐 주변지역 오염원 입지 제한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의 호소주변 일정거리 이내에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및 콘도의 신축 금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00.02.02 ~ 22입법예고
  • 2000.01.26 ~ 03.10관계부처 및 경남·경북 등 6개 시·도 협의
  • 2000.03.27 ~ 05.26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2000.06.20.국무회의 심의·의결
  • 2000.06.23.국회제출
  • 2001.11.30.국회환경노동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전문가 등과 100여회 회의, 공청회·토론회, 방송 등 대화의 장을 마련
  • 2002.01.09.법률 제6606호로 제정·공포 (6월 후 시행)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변구역 지정 대상 제외지역과 지정 범위에 대하여 규정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33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