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산림과 산림경영
연락처	749-5351	제출처	아래 제출처 참조
처리기간	7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1부 ○복구설계서 1부 나. 제출처 ○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국유림의 경우 - 접수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처리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 접수 : 국유림관리소 - 처리 : 국유림관리소 ○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현지조사확인 → 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적합여부검토 → 복구설계서 승인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적합여부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최종수정일	2019-03-24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40호서식]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