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 |||
055-749-8369 | 민원여권과 | ||
1일 | |||
*신청서(민원실 비치)
-토지소재지 및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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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읍면동사무소) → 검토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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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료 : 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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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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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는 부동산에 관한 주요 제한사항을 기재하였으나,이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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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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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1. 0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3.[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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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