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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안내

작성일
2020-02-12 15:13:27
작성자
토지정보과
조회수 :
8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일 : 2020.  2. 21.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기존 60일 이내) 
     ▶ 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500만 원 이하)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500만 원 이하)

3. 허위계약 신고 금지규정 
     실제 계약 없이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허위계약)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000만 원 이하)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2020년 상반기 시행)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시 ‘주택취득자금 및 입주계획서’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749-8454/79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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