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여권과

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팀
연락처	055-749-8341	제출처	민원여권과 접수창구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미만 : 처리기간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신청서, 사점심사 검토서류
민원처리흐름도	민원접수 → 주무부서 처리(필요시 부서간의 협조) → 주무부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민원서식	201709271720451.hwp
첨부파일	20190318165635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