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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사례란?

  • 기존의 업무범위 외에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서비스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및 예산절감 달성, 공유경제 등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한 사례
  • 규제 개혁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등 규제 애로를 해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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