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가. 변경기준(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구 분 현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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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재산의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 ☞ 일반재산,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기타재산 (월 4.17%) 기타재산 (월 2.08%)

나. 시 행 일 : 2019. 9. 1 ~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