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전동장님께 묻습니다
- 작성일
- 2020-04-21 20:18:04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380
제가 잘못한것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한것입니다.
당연히 물어야될 과태료를 본인 권력인냥 동장님께 대든다는 이유로 벌금매길까요? 이런 말씀은 옳은지요? 동장님께 잘못 보이면 벌금을 내야하고 무조건 빌면 안내는건가요? 그말자체가 잘못된것 아닌지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4-28 17:54:42
- 작성자
- 천전동
안녕하십니까? 동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표현에 오해가 있어 민원인분께서 불쾌감을 느끼신 데 대하여 심심(深深)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천전동장에게 불만표시를 하여 본인 권력인냥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68조(과태료)에 따라 제 8조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기속행위로 명시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현장에서 민원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