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진주시청의 행정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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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

  • 국가기관(행정기관, 국회, 법원 등)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 제42조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청구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감사관실 팩스 749-5049)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인터넷청구(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 시 홈페이지(www.jinju.go.kr)에 접속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정보통신망)
    • 기재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접수증 교부 및 처리부서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없이 타 기관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결정기한 : 10일(10일 연장가능)
  • 부서처리자 지정(부서 정보공개담당자)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결정결과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부분공개)결정시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이의신청 및 불복 구제 절차 명시

수수료 납부(청구인)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납부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수입증지, 현금(부득이한 경우) 등

공개실시(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지참
  • 공개방법
    • 원본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 교부,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등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호~8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 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7.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8.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9.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10.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1.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2.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3.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제3자
    •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신청기간

  • 청구인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정보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결정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임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게시(정보공개법 제11조의2)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감사관 김민정 055-749-5040
정보공개담당자   정보라 055-749-8055
정보공개책임관 게시(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2)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
감사관/클린민원팀 055-74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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