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진주시청의 행정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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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진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2019. 1월 기준)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관련 법령 및 비공개 사유
전부서 소송정보
  • 공판 개시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
감사관 공직자재산등록
  •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징수과 지방세부과징수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정보통신과 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행정과 인사정보
  •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
  • 공무원징계령제20조,제21조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관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 제6항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 정보 또는 보험정보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정보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정보
  • 장애인복지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된 개인의신상정보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학대노인보호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된 개인신상정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환경관리과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건설과 건설정보
  •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누설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농축산과 가축전염병 관리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보건행정과 감염병환자 관리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환자 관리
  •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요양시설 입소대상자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사항을 제외함.)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
감사관/클린민원팀 055-74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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