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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진주시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복제 및 배포는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단, 저작권법 제 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을 부착하여 개방
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하단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본 정책의 목적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공 또는 변조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즉, 웹 문서 · 첨부 파일 · 이미지 · 동영상 · DB 정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진주시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2.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주시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진주시 홈페이지임을 밝혀야 합니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 가능)
  3.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진주시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4. 홈페이지 자료들 중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는 복제가 가능하고, 상업적 활용도 가능하며, 원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에 의한 이용도 가능(「저작권법」제24조의2 및 36조 제1항)

홈페이지 자료 공공누리 대상

  • 새소식 및 각종 공고 자료
  • 문화관광 홈페이지 숙박, 음식, 문화유산 관련 자료
  • 참미디어 포토캘러리
  • 시민광장 행사축제 및 생활정보의 건강정보 등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외 대상의 진주시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해당하여 동법 136조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 공공누리 제외 대상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제 3자의 업체에서 구입 제공된 콘턴츠 : 배경 이미지(인물사진, 풍경사진, 글꼴 등)
  1.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저작권 관련사항은 시 홈페이지이용약관과 저작권법을 준용합니다. 시의 저작권보호 정책은 관련 법률 및 정보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은 시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합니다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
정보관리과/정보담당 055-74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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