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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인로고

건강한 아이, 행복한 가정, 함께하는 지역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앞장섭니다.

진주시보육조례

진주시보육조례 (  제정) 2006.08.16 조례 제0706호 (일부개정) 2007.10.09 조례 제 779호 (일부개정) 2011.07.15 조례 제 987호 (일부개정) 2012.05.14 조례 제102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4.03.05 조례 제111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4>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5.1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5.14>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해당위원은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각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3호, 제4호, 제5호의 해당위원은 보육정책위원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12.5.14>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개정 2012.5.14> 3. 보육 교사 대표 4.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5.14> ④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0. 9, 2012.5.14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4.3.5>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4>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4> 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자격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1.7.15, 2012.5.14> 6.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4> 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였을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5.14>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 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2.5.14> ⑥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14>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삭제 2014.3.5> 제7조 <삭제 2014.3.5> 제8조 <삭제 2014.3.5> 제9조 <삭제 2014.3.5> 제10조 <삭제 2014.3.5> 제4장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장 제목 변경 2012.5.14] 제11조 (설치)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②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집·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5.14> 제12조 (위탁운영) ①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스스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②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5.14>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 변경 또는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⑥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제15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9, 2011.7.15, 2012.5.14>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재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신설 2011.7.15> ③시장은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7.15, 2012.5.14 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5.14>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5.14> ④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15> ⑤원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 관할 구역에서 3년간 시립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7.15, 2012.5.14> ⑥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7.15, 2012.5.14 제16조 (종사자의 임면 및 전보) ①시립어린이집의 원장및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시장이 한다. 다만, 법인,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며,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고, 그 임면 결과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개정 2012.5.14) ②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2.5.14> 제1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 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5.14> 제1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 제목 변경 2012.5.14]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2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4> 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제5장 비용 제19조 (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보육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4>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개정 2012.5.14>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개정 2012.5.14>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②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료 및 방과후 보육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아동, 저소득층아동 및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장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개정 2012.5.14> 제20조 (특수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조) [조 제목 변경 2012.5.14] 시장은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및 시간연장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4> 제21조(지도·감독) [조 제목 변경 2012.5.14]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4> 제22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2.5.14>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2.5.14>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때<개정 2012.5.14>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5.14>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 보육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2007.10.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1.7.15 조례 9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2.5.14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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