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앞장섭니다.

어린이집 설치정보

어린이집 사전설치 상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관할 부서 :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어린이집 인허가 담당자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관한 예비검토단계이므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보육수요조사

보육수요조사란?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치, 규모, 운영형태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실제로 어린이집에 맡길 아동수를 조사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의 사전설치상담을 통해 보육수요율을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수요 예측은 초기 어린이집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됨으로써 대표자(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 조사와 보육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집 견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인근지역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전국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사례를 통해 설치과정 및 운영상의 장단점과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어린이집 견학 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
  • 인근지역의 환경적 요소(입지)가 유사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유형이 같은 곳을 선정하였는가?
  •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시설규모(예상 보육 아동 수)가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특수보육 운영여부에 있어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 가장 성공적인 어린이집 시설과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 시설을 선정하였는가?
견학을 통해 주변 어린이집들이 어떤 종류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설치 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으며 어떤 보육철학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를 자세히 조사한 후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전담어린이집 시설,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등 대표자(또는 어린이집 원장)가 제공 가능한 보육서비스의 유형들을 결정한다.
시장의 규모를 조사한다.
먼저 고객이 될 수 있는 지역범위를 규정하고 해당지역의 통계자료를 통해 만5세 까지의 아동수,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 수, 젊은층의 가족 수 증가와 같은 인구변화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한다.
해당지역의 총 보육대상(4개월~만5세) 아동 수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전용 사설학원, 선교원 등의 정원을 감한 아동을 잠정적인 보육수요로 본다. 이러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주변 지역에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치규모(보육정원, 반편성 등)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결정할 수 있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현재의 보육사업은 90년대의 확장기를 거쳐 보육의 질을 재고하고 특수보육을 활성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보육정책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운영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처 : 고양시보육정보센터(http://www.echild.or.kr/)

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 인가신청서
  • 평면도 / 건축물관리대장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원장 자격증(면적표시有)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발급)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놀이터 미설치 어린이집)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전기 안전점검서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서/소방방염필증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필수)
  • 법인서류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 단체의 회칙 및 규약 (대표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인가신청서
  • 소재지 구체적으로 기입
  • 명칭 진주시 내 동일 명칭 사용 불가
    • *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검색에서 어린이집 명칭 검색 가능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 건축물 대장 또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경우 :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 대표자 명의 확인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비품 및 놀이감 등 필요 목록 작성
  • 평가인증 놀이감 참고
평면도
  • 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 -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동일 시설의 평면도를 다운 받아 제출 가능
    • - 건축물 대장의 뒷면에 있는 도면 제출 가능
    • - 50인 이상 시설은 놀이터 면적이 기재된 평면도 또는 건물 배치도 등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자격증 발급
    • 온라인(http://chrd.childcare.go.kr)을 통해 발급 신청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서
  •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 보육교사, 취사부, 영양사 등 필요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
  • 가정보육시설 : 원장, 보육교사 겸직 가능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제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발급)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운영기간 : 3월 다음년도 2월까지)
  • 가) 세입·세출예산서
    • 기간 : 1.1 ~ 12.31
    • 재무회계규칙 참고
  • 나) 보육프로그램
    • 기간 : 3.1 ~ 다음년도 2. 28
    • 운영철학, 보육목표, 보육프로그램특성(보육방침), 보육시간, 보육료, 연령별집단 크기·수, 보육교직원 구성, 어린이집 환경(실내외), 어린이집 개방원칙, 연간보육계획안, 하루 일과 등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
  •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
    •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인근 놀이터 관리 주체의 사용승낙서 첨부
    • 인근 놀이터는 보행거리 100m이내, 왕복 2차선(편도 1차선)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한 놀이터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어린이집 변경시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 어린이집 인가증(신고증)원본 (분실시 인가증분실사유서 작성)
대표자변경(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2층이상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불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2층이상 어린이집 대표자는 변경이 불가하며, 개정된 영유아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서류
  • 기본증명서
  • 대표자 변경인가
  •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 시설평면도
  • 교재교구인계인수서 (교재교구비를 지원 받았을 시 제출 요망) - 최근 2년간 지원 받은 교재교구 및 현대화기자재(최근3년) 등 확인 후 서류 작성
  • 방염검사필
  • 융자어린이집의 경우 금융기관 확인서(융자금 양도 등)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발급)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예산서와 운영계획서 제출
      • ※ 예산서 :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 ※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 등 보육프로그램, 월별행사계획 등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원장변경
  • 공통서류
  • 원장 자격증
  • 기본증명서
어린이집 명칭변경
  • 공통서류
  • 진주시 관내 기존 어린이집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으로 선정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은 반드시 1층으로만 소재지 변경 인가 가능하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서류
  •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 아동보호조치계획서
  •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시설평면도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 방염검사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보육정원변경
가)증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서류
  • 정원 증원시 증원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관련 서류 구비)
  • 건축물대장(정원변경 등으로 어린이집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한함)
  • 시설평면도
  • 놀이터 관련 서류(보육정원을 50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어린이집 해당) : 아동 1인당 3.5㎡ - 설치기준 적용
  • 방염검사필
  • 40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40인 이상 어린이집로 증원시 일반 원장(300인미만)자격증 첨부 ※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일 경우 지하층은 총면적 산정시 제외, 4층이상 보육실 설치 제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30)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나)감원
  • 공통서류
  • 시설 평면도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시 필요한 서류

폐지신고(폐지 2월 전까지 관할 시청에 제출)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원본
  • 교재교구 인계인수서(구청에서 교재교구비를 지원 받아 물품을 구입한 어린이집만 해당)
  • 아동보호조치계획서(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조치 여부)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원본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임대인 경우 제외)
  • 융자어린이집 확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지신고(휴지 2월전까지 관할 시청에 제출/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제출
  • 아동보호조치계획서(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조치 여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휴지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지신고(휴지 2월전까지 관할 시청에 제출/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재개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국가경쟁력은 인적 자본과 지식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우수한 여성인력이 결혼 및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문화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효과

근로가정
  • 부모측면 자녀양육지원 및 보육의 경제적 혜택, 경력단절 극복
  • 자녀측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서비스 혜택, 부모와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짐
기업
  • 생산성 증가 직원의 근무태도 향상 및 직무만족도 제고 등으로 생산성 증가
  • 직업윤리 의식의 발달 직장에 대한 애사심, 경영주에 대한 신뢰도,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의식 발달
  • 대외홍보 및 기업이미지 제고 가정친화경영으로 내·외부 고객 신뢰도 향상 및 긍정적 기업이미지 홍보
국가
  • 여성인력활용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로 국가 지속발전 가능성 제고
  • 출산률 제고, 미래 세대의 건전한 육성 미래 인력 양성으로 국제 경제 성장 잠재력 향상

설치의무

설치의무제도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사업주의 비용 보조에 관한 벌칙조항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이행 방법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 단독 또는 공동 설치 기능
  •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기능
보육수당
  • 대상아동을 둔 모든 근로자
  •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100분의 50이상 지급
위탁보육
  •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체결
  •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 보조
적합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
구 분 고려사항
직장어린이집 설치
  • 보육대상 인원이 많은 경우
  • 특수한 근무시간,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일반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미혼남녀 및 가임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아 향후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장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공간이나 부지마련이 충분한 경우
  • 근로자 주거지역 인근에 아이를 맡길 적정한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 근로자 대부분이 특정 주거지역내 또는 동일지역내 거주할 경우
보육수당
  • 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보육대상 인원이 적은 경우
    (실제 고령여성근로자 또는 남성근로자가 대부분인 경우)
  • 어린이집 설치보다 수당지급에 대한 근로자 요구도가 높은 경우
  • 근로자 주거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한 곳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거나 차량이용이 어려운 경우
  •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에 적합한 공간마련이 어려운 경우
위탁보육
  • 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보육대상 인원이 적은 경우
    (실제 고령여성근로자 또는 남성근로자가 대부분인 경우)
  • 어린이집 설치보다 수당지급에 대한 근로자 요구도가 높은 경우
  • 근로자 주거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한 곳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거나 차량이용이 어려운 경우
  •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에 적합한 공간마련이 어려운 경우
위탁보육
  •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체결
  •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 보조

행정체계

  • 고용노동부 남겨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예규
  • 여성고용정책과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비 지원. 고용센터에 운영비 지원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 지원센터에 설치비 융자,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사업주)시 운영비 지원
  • 고용센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사업주)시 운영비 지원
  • 직장보육 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사업주)시 융자, 설치비 지원
  • 설치인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기반과를 거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시,군,구)의 인가를 거쳐 직장어린이집에 떨어진다.

관계법령

직장어린이집 관계법령으로는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있으며, 그 밖에 인가 관련 법령이 있다.

주요법령
구 분 고려사항
고용노동부 설치 및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설치 운영비 지원
  • * 고용보험법령
  • * 고용노동부 예규(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 규정)
  • * 근로복지공단 규정(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
보건복지부 설치의무 및 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령
인가 관련 법령
구 분 고려사항
건축법
  •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용도 변경
  •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주택법
  •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 경로당 등 주택건설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용도변경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특정소방물을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 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공감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전기사업법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도로교통법
  •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자동차안전기준
방송법 - 텔레비전수상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지방세법 -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개별소비세법 - 조건부 면제
지방자치법 - 공공시설
식품위생법
  • - 집단급식소의 범위 및 신고
  • - 조리사 및 영양사 배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 -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종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놀이기구 안전성 신고 및 시험검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적용대상시설 및 공기질 측정기준

※ 「인가 관련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2013년 보육사업안내 p63~67 참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담담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사전 경험이 없으므로 회사에 적합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설치검토 단계에서부터 인가증을 교부받아 개원하기까지 관련 기관의 상담지원을 받으면서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담당자는 일반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절차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에 맞는 설치프로세스를 만들어 진행하되, 각 단계별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설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직장어린이집 설치 절차

직장어린이집 설치 절차

  • 사전검토 단계
    • 사전검토 단계
    • 사업주의 설치결정 및 예산확보
    • 사전조사
  • 준비단계
    • 준비단계
    • 보육수요조사
    • 사전상담
    • 건축계획 및 설계
  • 설치단계
    • 설치단계
    • 설치상담
    • 보육교직원 채용 및 운영준비
    • 시공 및 비품 구입
  • 설치완료 단계
    • 설치완료 단계
    • 설치인가
    • 각종 신고 및 보고
    • 업무 및 재정관리
    • 원아모집
배너모음
52766 진주시 남강로 1463번길 17(하대동)
대표번호: 055)-749-5435
대표팩스: 055-749-5438
2018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오늘 하루 1659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