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한 육아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앞장섭니다.

교직원관리

영유아보육법(2014. 03. 01 시행)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구비서류

2014. 03. 01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시행령 제 21조[별표1]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출서류 유의사항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 원본
  3.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또는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4.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5.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3. ③ 경력증명서 원본
  4. ④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또는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5.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6.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관련 대학원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1.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2.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3.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4.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5.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 ② 보육업무 2년 이상 경력증명서 원본
  3.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또는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4.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5.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상세보기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상세보기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다운로드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1.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2.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3. ③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4.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5.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6.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다운로드 보육실습확인서 상세보기

영유아보육법(2014. 03. 01 이후)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및 구비서류

2014. 03. 01 이후 아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개정법 시행령 제 21조[별표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출서류 유의사항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근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의 경력증명서 제출시 : 근무 시작 당시 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첨부
  •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종류 선택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원장 자격종류는 다중(또는 중복)선택이 불가합니다.
  • 신청 가능 자격종류는 현 운영시설의 종류와는 무관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일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80시간이상)을 받아야 함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원장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12명 이상 보유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1.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2. ②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3.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4.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1.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 원본
  3. ③ 장애아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4.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5.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6. ⑥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일반 어린이집원장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1.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 원본
  3.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4.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 원본
  3.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4.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2.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3.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4. ④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4.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 원본
  3.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4.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 원본
  3.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4.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 간호사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 원본
  3.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4.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 경력증명서 원본
  2.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3.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4. ④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가정 어린이집원장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보육교사 면허 사본
  2. ② 경력증명서 원본
  3.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4.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영아전담 어린이집원장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① 간호사 면허 사본
  2. ② 경력증명서 원본
  3.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4.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아동간호업무 경력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근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시설/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의 경력증명서 제출 시 : 근무 시작 당시 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첨부(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해당사항 없음)
원장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다운로드

교직원채용 및 임면보고절차

보육교직원 채용(원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취사부 등)
  • 채용주체 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 자격기준을 갖춘 자
    •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함
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 : 어린이집 →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시 구비서류
    •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간호사, 영양사 등)에 한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확인주체:시·군·구청장
  • 확인대상: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 확인방법: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시·군·구청장
  • 내용: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종사자 임면 관련 서류 안내

임면사항 발생시 CIS 전산으로 즉시 등록 후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 내 해당구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한 14일이내)

유의사항
  • 임면서류 제출 전 CIS(보육통합시스템)에 먼저 입력하신 후 제출해주세요.
  • CIS임면신청 입력 후 관련 임면 서류 모두 제출해주셔야 임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 임면보고서상의 발령일은 4대보험 가입/상실일과 동일하게 하고, 발령사항은 임면, 퇴직, 직위변경, 유급 혹은 무휴가등 사항을 기재하여 주세요.
  • 범죄경력조회회신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원본만 가능.
  • 임면보고서에 직인, 기록자 날인 잊지 말아주세요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구청에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
임용
가) 보육교사 임용시(담임교사,대체교사,시간제교사,시간연장교사,보조교사,누리보조교사,특수교사 등)
  • 임면보고서(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
  • 인사기록카드(사진부착, 교사서명, 어린이집직인)
  • 자격증사본
  • 기본증명서(원본)
  • 주민등록등본(원본)
  • 채용신체검사서(최근) ※ 일반 건강검진서는 불인정
  • 범죄경력조회회신서(원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임면보고서상 발령일 = 4대보험 가입(취득)일 = CIS임면신청일)
  • 대체교사, 시간제교사, 누리보조교사(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임용시 근로계약서 사본
나) 보육교사 외 보육교직원 임용시(취사부,조리사,운전기사,사무원,누리도우미,기타종사자 등)
  • 임면보고서(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
  • 인사기록카드(사진부착, 교사서명, 어린이집직인)
  • 자격증사본(해당 직위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 예)조리사-조리사자격증, 운전기사-운전면허증)
  • 기본증명서(원본)
  • 주민등록등본(원본)
  • B형 간염검사 포함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범죄경력조회회신서(원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임면보고서상 발령일 = 4대보험 가입(취득)일 = CIS임면신청일)
  •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일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서 사본.
    • 아동 40인 이상 80인 이하(방과후아동 제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80인을 초과할 때 마다 1인씩 증원해야함.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의 취사부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아동 10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조리사등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맞추어야 함.
면직
  • 임면보고서(첨부파일) → 발령사항: “면직”,발령일자: “면직일”
  • 4대보험상실증명서(임면보고서 발령일 = 4대보험 상실일 = CIS면직신청일)
    • 단 원장(시설장) 면직시는 (변경/취득된) 인가증 앞, 뒷면 사본 추가.
원장(시설장) 변경

시청에서 시설장 변경 → 구청에 시설장 임용 및 기존시설장 면직보고 → CIS사용자 가입

가) 새로운 원장 채용시
  • 임면보고서(첨부파일) → 발령사항: “임용”, 발령일자: “인가증 원장 변경일자”
  • 인사기록카드(사진부착, 교사서명, 어린이집직인)
  • 원장자격증 (정원 20인 이하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직 가능함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시설에서 보육교사 겸직을 희망할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도 함께 받아야 함)
  • 기본증명서(원본)
  • 주민등록등본(원본)
  • 채용신체검사서(최근) ※ 일반 건강검진서는 불인정
  • 4대보험가입증명서(임면보고서상 발령일 = 4대보험 가입(취득)일 = CIS임면신청일)
  • (변경/취득된) 인가증 앞,뒷면 사본
나) 기존 교사가 원장으로 직위변경
  • 임면보고서(첨부파일) → 발령사항:“직위변경”, 발령일자: “인가증 원장 변경일자”
  • 인사기록카드
  • 원장 자격증
  • (변경/취득된) 인가증 앞,뒷면 사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
    • 단, 기존교사 임용서류가 1년이상 되었을 시 새로운 원장채용시 서류로 구비하여야 함.
    • 기존 교사가 시설장으로 직위변경시 보육교사 면직신청 및 구청보고 후 다시 시설장으로 임용신청을 하셔야 함.
대체교사의 임면
  • 보육교사 임용시와 동일.
  • 근로계약서 추가(근무일수, 1일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 대체교사 등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근무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채용신체검사서를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음.
출산휴가
  • 임면보고서(첨부파일)
  • 출산예정 증명서 또는 임신확인 가능 서류
  • 발령사항=“유급휴가”혹은“출산휴가”,발령일자=“출산휴가시작일”
육아휴직
  • 임면보고서(첨부파일)
  • 자녀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원본)
  • 발령사항=“무급휴가”혹은“육아휴직”,발령일자=“육아휴직시작일”

임금의 계산

보육교직원 임금 산정시 유의사항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
  • - 2013년 최저임금 시급 4,860, 월급 1,015,740원
  • -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월급 1,088,890원
  • ※ 주의 : 최저임금의 적용은 1.1~12.31까지임.
    →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국공립등 인건비 지원시설
  • 해당연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각호봉 별 임금 지급
  • 단, 시간 외는 별도지급
시간급 및 시간외수당 산정
  •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209 (예)1,100,000원인경우= 1,100,000 / 209 = 5,263
    • ※ 참고 : 주40시간제 하에서 1개월만근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간은 209시간임.
    • 단,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209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 시간외수당 : 시간급 x 시간외근로시간 x 1.5 (시간외근로는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 예)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이고, 시간외근로가 1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5,263원 x 12시간 x 1.5 = 94,734원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예) 기본급, 담임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것)

퇴직금 계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퇴직금 계산 방법
  • 법정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
  • 평균임금의 계산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89일~92일 범위)) × 30일 × 근속년수
  • 근속년수
    •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 까지의 총 일수 ÷ 365
      • 예) 8월급여 1,150,000원, 9월급여 1,080,000원, 10월급여 1,200,000 원이고 1년간 근무후 퇴사
      • 입사일 : 2009.3.1이고, 퇴사일 : 2012.11.1인 경우 (퇴직일은 마지막근무 다음날임)
        • ((1,150,000 + 1,080,000 + 1,200,000) ÷ 92일) × 30일 × 365 = 1,341 일
  • 계산시 주의사항
    • 퇴직금 계산시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은 임금 총액(4대보험 공제 전)으로 계산하므로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기본급만 계산하는 경우 등) 산정하는 것은 잘 못 된 계산임에 주의.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제외하고 지급.
개정 근로자퇴직급여제도(퇴직금) 안내
가) 퇴직금 중간 정산 금지 예외사유
  • 신청인이 무주택자로서 신청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청인이 무주택자로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1회로 한정)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나) 퇴직연금 의무가입

2012.7.26 이후 신규로 성립된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함.

휴가계산
  • 법정휴가의 종류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 생리휴가 :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만 부여, 무급 원칙
  • 출산전후휴가 :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에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 부여 단, 휴가기간은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되도록 부여
  • 연차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 3년 초과자는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 최대한도 25일
연차별 휴가일수
구분 휴가일수 비고
1년차 1개월 개근시 1일 (1년차의 의미 : 근로기간 만1년 미만자)
2년차 15일 1년차에 사용한 일수를 포함하여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최초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 가산
5년차 16일  
6년차 17일  
... ... 최대한도 25일
4인 이하 사업장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다음의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인사규정 마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제외
  • 주40시간제 (의무사항 아님)
  • 연차휴가, 생리휴가
  • 가산임금 (시간외근로 등 에 대하여 50%가산 지급하는 규정 적용안됨)
  •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 (부당해고)
  • 단,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나) 참고사항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2010.12.1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2012.12.31일까지는 50%이상 지급할 수 있으며, 2013.1.1부터 100%를 지급함.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각 ½)를 국가에서 지원함. (신청한 경우에 한함)
근로계약서 작성실무
가) 서면명시 사항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명시)
    • ⓑ 소정근로시간
    • ⓒ 제55조에 따른 휴일 (주휴일을 의미함)
    •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사용자는 제1항 1호와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후 생략)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사항
  •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2. 수습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
  • 3. 기타 징계관한 사항 등
  • 4. 관련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은 없는가?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쌍방이 합의한다. (x)
    • 계약기간중 중도퇴사시 1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x)
    •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에 합의한다. (x)
나) 작성예시
*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 1.제 ○조 (임금)
    • ① “을”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월 임금은 1,300,000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임금은 기본급 (1,100,000원)과 직책수당(100,000원) 및 연구수당(100,000)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을”의 월임금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25일에 “을”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의 사정으로 1개월을 만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④ “을”의 통상시간급을 산정할 경우에는 월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을”이 단시간 근로를 행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2.제 ○조 (근로시간)
    • ① “을”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09:00-18:00)까지 근무한다.
    • ② 휴게시간은 13:00-14: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각을 달리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근무특성상 발생하는 당직업무등에 따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을”은 사전동의하고, 성실히 근로할 것을 약정한다.
    • ④ “갑”은 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동의하고 성실히 근로하여야 한다.
  • 3.제 ○조 (휴일)
    • ① 본원의 휴일은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②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요일로 부여할 수 있다.
  • 4.제 ○조 (연차유급휴가)
    •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 1년미만자 및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는 1개월개근시 1일) 부여한다.
    • ② “갑”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부여(대체휴가)할 수 있다.
* 징계규정 작성 예시
  • 제 1조 (징계의 종류) 본원과 보육교직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원은 보육교직원의 질서위반사항등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 1.징계해고
    • 2.정직
    • 3.감봉
    • 4.경고(견책)
    • 5.주의
  • 제 2조 (징계권자) 본원의 보육교직원이 징계대상이 된 경우에 그 징계처분은 원장이 행한다.
    • (* 원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의결을 행하게 할 수 있음)
  • 제 3조 (징계대상)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될 경우,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 1. 정당한 이유없이 지각,조퇴,결근한 경우
    • 2. 해당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원장 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원의 각종 서류,기자제, 비품등을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한 자
    • 4. 본원내 타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와 불미스러운 사유로 분란을 야기한 자
    • 5. ······
    • 6. ······
    •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징계처분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 4조 (징계절차) 본원 소속 보육교직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징계대상 보육교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배너모음
52766 진주시 남강로 1463번길 17(하대동)
대표번호: 055)-749-5435
대표팩스: 055-749-5438
2018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오늘 하루 183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