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나는 아이 행복세상,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미래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앞장섭니다.

보육예산지원

보육료결정

시 · 도지사
  •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 시달한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공립·법인·법인외·영아전담
    • 장애아전담(통합) 등 정부지원시설(정부미지원시설의 만0~2세 포함)은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결정 하여야 한다.
  • 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보육·시간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1.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 ※ 시간연장보육료 : 석식 1회, 인건비 등
    • 2. 야간 보육
      • 정부 지원시설: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 미지원시설: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0~2세 아동은 정부지원시설 단가 100%)
    • 3. 24시간 보육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4. 휴일보육 : 일보육료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보육가능일수)×150%】
      •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5. 시간제 보육 : 시간당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 ·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 각 시설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장
  • 시 · 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아래의 사항을 보육시설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시 · 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2. 해당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 3. 보육료 지원내역(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등)
    • 4.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등
      • ※ 보육료 수납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 ※ 기 지원받는 아동이 주소지 이전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즉시 신거주지 행정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
행정조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0조)
  • 보육시설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시정 명령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항제5호)
  • 시정명령을 위반(불이행 등)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2호)

보육료수납

기본원칙
  •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수납한다.
  • 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수납한다.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법위내에서 납부한다.
    • ※ 입소료 내역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 보육료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 품비 등)
수납연령 기준일: 1월 1일
구분 기준일자
만0세아 ’08. 1. 1 이후 출생
만1세아 ’07. 1. 1 ~ ’07. 12. 31
만2세아 ’06. 1. 1 ~ ’06. 12. 31
만3세아 ’05. 1. 1 ~ ’05. 12. 31
만4세아 ’04. 1. 1 ~ ’04. 12. 31
만5세아 ’03. 1. 1 ~ ’03. 12. 31
보육료 수납액
  •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에서 차등지원받고, 차액을 수납한다.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수납액
소득하위 50% 이하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60% 이하 60% 만0세 229,800 153,200
만1세 202,200 134,800
만2세 166,800 111,200
만3세 114,600 76,400
만4세 103,200 68,800
소득하위 70% 이하 30% 만0세 114,900 268,100
만1세 101,100 235,900
만2세 83,400 194,600
만3세 57,300 133,700
만4세 51,600 120,400
  • 두자녀이상 지원아동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아동(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은 예산에서 연령별로 최고 50%까지 추가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그 차액을 수납
  • 만5세아 지원아동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은 정부지원단가(172천원) 100%지원받고 차액 수납.
  • 장애아 지원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은 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1:3으로 반을 편성하여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유형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383천원)를 100% 지원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반별 보육료(만2세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를 지원.
  • 일반아동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별로 결정된 보육료를 수납.
보육료 반환
  •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한다.
    • ※ 산정예시 3월 2일에 입소하여 13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1. 월중간에퇴소시월보육료
      • 172,000원*11/26(일)=72,760원(원이하 절삭)
      • 11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2. 보육료반환금액산출방식
      • 172,000원-72,760원=99,240원
      • 172,000원(월보육료)-72,760원(월보육료 지급액)
입소료 반환
  •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1월 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 총괄

대상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
  • 차등보육료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정률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월 172천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 383천원
    • 정부미지원시설 월 733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정률지원(50%까지 연령별, 소득계층별)
  • 방과후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장애아동은 별도단가)
  • 시간연장형 보육료
    • 1. 시간연장 보육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 2. 야간 보육 정부지원시설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3. 24시간 보육 정부지원시설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50% (정부 미지원시설 0~2세 단가는 별도)
    • 4. 휴일 보육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보육가능일수)×150%
    • 5. 시간제 보육 법정저소득층아동 시간당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산정방식 (기본원칙)
  • 1.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매월초(10일경) 보육시설로부터 e-보육으로 신청 받아 당월 하순(25일경)에 지급한다. *보육전자바우처 실시 이후에는 별도 지침을 따름
  • 2.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3. 보육료는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 산정예시: 3월 16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191천원* 14/26(일) = 102,840원(원 이하 절삭)
    • 14일: 실제 보육일수 / 25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4. 차등보육료,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소득이나재산 변경으로 지원계층 변동이 있을 경우에 당월 보육료는 변경전 지원단가로 지원한다.
    • 변경기준은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보육료 지원중단시에는 결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 5.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소득 이나 재산 변동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달은 보육료를 지원한다.
  • 6. 장기결석(잦은결석 포함)으로 인해 월 보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15일 이상 보육한 경우 월 보육료 전액 지원)
지원시점: 2008년 3월 1일 이후 적용
  •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입소일 기준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 입소일 기준
    • 아동복지시설 만3~4세 아동: 입소일 기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입소일 기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입소일 기준
  • 장애아 무상보육 아동: 입소일 기준(기 장애아 등록아동 및 장애진단서를 읍 · 면 · 동에 제출한 경우로 함)
    • 보육시설 이용중에 장애진단이 확정된 경우 장애아 등록 결정일 또는 장애진단서 읍 · 면 · 동으로 제출일을 입소일로 본다.
  • 기타 차등보육료 대상(법정저소득층 제외) 및 만5세아 무상보육 아동: 신청일 기준
    • “신청일”이라 함은 보호자가 보육료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완료한 시기를 말한다.
  • 두자녀이상 보육 아동: 신청일 기준
    • 보육료 지원(차등보육료, 만5세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신청일자보다 보육시설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본다.
    • 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중 소득하위 70% 초과 아동:입소일 기준
중복지원 불가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민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이 가능하고,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에게는 소득하위 70% 초과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기본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법상의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에서 지원되는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을 지원할 수 있음에 유의
    •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학부모
  •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이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 (해당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거주지 변경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신고일로부터 즉시 신거주지 행정동사무소에 보육료를 신청하여야 한다.(전출하는 경우 전입지에 재신청할때까지 보육료 지원 중단)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동반자녀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를 시설소재지 시.군.구에 제출.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보육료를 신청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장
  • 관할 시·군·구에 매월 보육료를 일괄 신청한다.(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영유아보육료 신청서, 보육료 지원대상확인(통지)서, 출석부 사본 1부, 정산서 사본 1부. (e-보육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e-보육 대체 가능)
  • 시·군·구청장
    • 아동의 신청일(입소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시설의 전용 입금통장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 해당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자 대장에 기재하고 전산관리

지원대상 (만0세 ~ 4세)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특수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
  •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2호 [별표2] 제4호 다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소득하위50%으로 봄
소득하위 70% 초과 계층 아동
  •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소득하위70%)을 초과하는 만0~2세 아동이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기본보육료)를 지원
  • 외국인 아동(한국 국적이 없는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 이하 224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89만원이하 316만원이하
소득하위 60% 이하 294만원이하 339만원이하 380만원이하 415만원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가구원의 범위 :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지원단가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종일보육료 야간보육료 24시간보육료
소득하위
50%이하
100% 만0세 383,000 383,000 574,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229,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03,300
만2세 166,8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114,900 172,35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만4세 51,600 51,600 77,400
예) 소득하위 50% 이하, 만0세의 경우
  • 종일보육료 단가 733,000원 = 383,000원 + 350,000원(기본보육료)
  • 24시간 보육료 단가 924,500원 = 383,000 × 150% + 350,000원(기본보육료)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단가 : 만0세 191,500원, 만1세 168,500원, 만2세 139,000원, 만3세 95,500원, 만4세 86,000원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 아동
  •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아이 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두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득하위50%이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정부지원단가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60%이하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소득하위 70%이하 50% 만0세 191,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단가 : 만0세 191,500원, 만1세 168,500원, 만2세 139,000원, 만3세 95,500원, 만4세 86,000원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만5세아도 지원됨에 유의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재지원할 수 있다. (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 함)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에 따라 취학대상에서 제외된 ’03.1.1~2.28일생 아동은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 ’04.1.1~2.28일 출생아동이 반 편성 특례에 의해 만5세아 반에 편성된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 (2010년도에도 반복하여 만5세아반에 편성되는 경우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정부지원단가: 172천원
  • 법정저소득층 만5세아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은 차액을 수납하지 않음.
  • 만5세아 지원아동에 대하여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는 소득 하위 50% 이하 정부지원단가로 함

지원대상 (만0세 ~ 만12세 취학전 장애아)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전 만5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단, 취학유예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2년을 연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장애진단서는 단순한 의사소견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장애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장애상태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됨(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 단, 시·군·구에서는 장애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해당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전문의와 연락하여 확인해야 함
      • 진단서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진단서 제출횟수는 2회(2년)으로 하고 횟수의 기산은 2007년도 진단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 장애진단서에 의한 지원은 시·군·구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만 12세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취학유예 및 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장애아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함에 유의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원단가
  •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월 361천원 지원
  •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해당 반별 보육료 (만2세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지원
방과후 보육료
  • 법정저소득층(1층)·2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이상 이용시 해당
  • 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단,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할 경우에는 정부지원 단가의 50%(월186,000원)를 지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5세아무상보육료 시도별 수납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 방학기간 중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초과(19:30 ~ 24:00) 보육료는 시간당 2,300원, 장애아동은 3,3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지원
  •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 ~ 24:00로 한다.
  •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한다.
    • 종일제 보육을 A시설에서 받고, B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보육료 지원가능(이 경우 수기로 별도 관리할 필요)
    • 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19:30 이전(토요일은 15:30)에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
지원단가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액 지원율
1층 2,300 138,000 기준액
2층 2,300 138,000 기준액×100%
3층 1,800 108,000 기준액×80%
4층 1,300 78,000 기준액×60%
5층 700 42,000 기준액×30%

* 시간연장보육료는 천원이하 절삭 없음

야간 보육료
  • 야간보육(19:30 ~ 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한다.
  • 야간 보육료 지원은 연령별 (주간)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 시 · 군 · 구청장은 아동을 보육시설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됨
24시간 보육료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한다.
  • 24시간 보육료는 연령별 월 보육료(정부지원단가)의 150% 지원한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일 보육료×150%(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휴일보육 미지정시설)
  • 일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제외)
  • 산정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185천원* 2/26(일)*150% = 21,340원(천원 이하 절삭)
  •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시간제 보육료
  •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시간연장보육(종일제 보육을 전제로 함)과 구별됨에 유의
    • 기준단가 : 법적 저소득층 아동 2,600원/ 장애아동 3,5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지원원칙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 단,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단,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 참조)

지원절차

1) 시설장 ⇒ 시설 관할 시 · 군 · 구청장
  • 행정구역이 다른 보육아동 현황 보고(e-보육 대체 가능)
  • 아동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요구 (e-보육 대체 가능)
2) 시설 관할 시 · 군 · 구청장 ⇒ 아동 관할 시 · 군 · 구청장
  • 행정구역이 다른 보육아동 현황 보고 (e-보육 대체 가능)
  • 아동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요구 (e-보육 대체 가능)
    • 아동 관할 시·군·구청장은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보육시설에 이용 유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아동 관할 시 · 군 · 구청장 ⇒ 시설장
  • 아동별 지원대상 및 보육 여부 확인 (e-보육 대체 가능)
  • 아동별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및 교부 (계좌입금)

지원원칙

  • 보육료를 지원받은 가구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출지 행정관청(읍·면·동)은 해당 서류일체를 전입지 행정 관청 (읍·면·동) 에 이송하여 전출입으로 인해 신규 전입자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지원절차

  • 전출지의 해당관청(읍·면·동)은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출자 확인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전출통보 공문과 함께 전입지의 행정관청(읍·면·동)에 이송하여야 한다.
    • 이송서류 : 해당가구의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통보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전국자산조사회보결과내역 등
  • 주소지를 이전한 가구는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육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전입지 읍 · 면 · 동은 전출통지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만을 파악,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시 · 군 · 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 · 군 · 구는 보육료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옮기게 된 경우의 보육료 지원은 새로운 시설에의 ‘입소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원한다.
  • 시 · 도지사는 보육료 지원 아동(저소득층 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 아동, 장애아 무상보육 아동 등)에 대한 월별정부지원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이를 매분기말 익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시·도지사는 보육료 지원 현황파악과 관련한 자료(중간정산 등)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요구할 경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교육비 및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이하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08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단, 민간시설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기본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님.
인건비 지원 제한
  • 신축비 국고지원시설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한다.
  •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 신고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법인전환시설 등 인건비 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의 승인 없이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한다.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08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의 월 지급액을 의미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 신보조금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 인건비 기본보조금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국공립ㆍ법인시설 등 지원

1) 대상시설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법인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

법인외(지원)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

  • 가)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나)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보육시설
  • 다)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 라)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보육시 설 포함)
  • 마)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보육시설
  • 바)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 사)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2) 지원기준
원장 : 인건비 80%를 지원 (21인이상 시설)한다.
  • 지원 제외 대상: 정원 20인 이하 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인 시설
보육교사 :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 영아반 2개이상 보육시설에 한하여 인건비의 80% 지원(농어촌지역 및 24개월 미만 영아반은 1개 반이라도 80% 지원)
    • 도시지역의 영아반이 2세반 1개라면 해당반에 대해서는 3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4명까지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11명까지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6명까지 지원
  • 방과후반 교사: 2004년 이전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의 50% 지원
  •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보육료로 충당)
  •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나 출산휴가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통상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출산휴가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되, 보육시설에서는 이를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통상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체교사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단,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육아휴직, 산재휴직에 따른 대체교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한다.
  • 학교내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현원의 1/2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 동일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3) 지원시점(인건비 승인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군·구청장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법인보육시설

법인인가 등록 후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거쳐 인건비 지원 요청을 지자체(시·군·구)에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 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군·구청장이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 【(월지급액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
  • (월지급액/12)】×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 (특수교사수당 100,000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 예시) 5호봉 영아반 교사의 월 국고지원금
  • (1,479,840원+124,898원+123,320원)×80%= 1,382,440원
<4대보험료 적용비율: 8.44%>
  • 국민연금 부담금: 월보수액의 9.0%/2
  • 국민건강보험료: 월보수액의 5.08%/2
  • 고용보험료: 월보수액의 0.7%
  • 산출식: 실업급여보험료(0.4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고용안정사업보험료 (0.15%)+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1%: 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 월보수액의 0.7%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4)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1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 보육교사: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사부: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가능
대상지역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동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
  • 농어촌(법 제2조) : 읍ㆍ면의 전지역과 동(洞국)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법 제33조) : 농어촌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 1.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3.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 준농어촌(시행령 제9조) :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 3. 보전녹지지역
    • 4. 자연녹지지역

장애아 보육지원

총괄
1)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 121만원/평(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396㎡까지 지원
2)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시도지사가 장애아전담시설(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로 지정한 시설:인건비 지원
  • 시ㆍ군ㆍ구청장이 장애아전담시설(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로 지정한 시설:장애아 1인당 기본보조금 340천원 지원
3) 장애아통합보육시설
  •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또는 100만원 지원
    • 교사 인건비 미지원 시설 : 장애아 1인당 기본보조금 340천원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 참조
  •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 : 372천원 지원
  •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 해당반별 보육료 (만2세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를 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또한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372천원)의 50%인 186천원을 지원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5) 장애아보육 내실화
  •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전담·통합시설 또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시·군·구에서는 장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종사자인건비, 장애아 기본보조금, 보육료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일반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교사는, 지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장애아보육 보수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부로 일반 보육교사도 배치 가능
    • 정원 범위내에서 장애아통합반은 반별 정원 외로 보육가능
      • 예시) 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국공립·법인 시설이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승인을 얻어 장애아 1개반을 정원 외로 보육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하여야 한다.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시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지원대상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 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기준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만 2세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다.(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08년 3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2) 반편성 기준
  • 영아전담시설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내 3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 영아전담시설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유아보육현원이 10명 미만이라면 연령구분 없이 2세반과 혼합보육할 수 있으며 교사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단, 이때에도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고 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영유아 혼합반을 편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예시) 2세아 10명, 유아 5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5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하여야 함.
  • 국공립 및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다.
    •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12.31 현재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기존 총정원 30%범위까지 인정)
      • 예시) 10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지원기준
  • 원장 및 소요현원에 대한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원장
    •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한다.(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
  • 보육교사
    • 1. 배치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을 지원하되, 현원이 다음과 같이 감소할 경우에도 지원한다.
      •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4명까지 지원
    • 2. 현원이 위 기준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3. 유아를 2세반과 혼합 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 이상일 경우에만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 4.국공립 및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시·도지사는 민간지정 영아전담시설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쳐 영아전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 등으로 인해 대표자(또는 시설장)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소재지 변경 및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 단,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청문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다.
시간연장ㆍ24시간ㆍ휴일ㆍ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1) 정의

기준 보육시간(07:30 ~ 19:30)을 경과하여 21:00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 원칙
  •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해당시설의 주간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시간연장 보육은 가능하다.
  •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한다.
  • 국공립·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시 · 군 · 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시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하여야 한다.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심사시에도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시간연장 보육은 아동을 24시 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보육을 할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와의 연락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 (가정, 부모협동 포함), 직장 보육시설 중 시 · 군 · 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시 · 군 · 구청장은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 국공립·법인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과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4) 지원기준: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정부지원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
    • 직장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민간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할 경우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 19시 30분 이후까지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3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 보육아동이 2명 미만으로 감소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 예시)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1명으로 감소될 경우 익월부터 지원 불가
    •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21시 이후까지 1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근차량 이동시간 제외)
      • 국공립, 법인시설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교사수는 시ㆍ군ㆍ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간보육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에 대하여 지원한다.
    • 시간연장 보육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영아 또는 유아 등은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시간연장교사 근무시간은 조기출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준비 및 정리등을 포함하여 총 6시간 이상을 근무(경력인정 감안) 하여야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보육 전후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5) 지원조건
  •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경력(자격·호봉) 인정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야간근무로 채용된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보육시설에 채용된 종사자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한다.

7)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이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새로이 책정할 수 있다.
    • 예)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
    • 주간(19:30이전)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주간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어서 19: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시간연장 보육정원으로 간주한다.
      • ※ 시설내 여유공간과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시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자체는 가능하나 시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
  • 주간 보육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경우 15:30이전에 등원하여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한 아동은 주간 아동으로 보아 주간보육정원에 포함한다.
    • 주간 보육정원이 채워졌을 경우 원칙적으로 19:30이전에는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입소시킬 수 없으나, 조기 귀가 아동이 있고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에는 19:30이전에도 정원외로 시간연장 아동 보육 가능
    • 단, 주간보육료 수납 또는 지원은 불가
8) 지정취소 및 재지정
  • 시 · 군 · 구청장은 시간연장지정 보육시설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에 반할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2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청문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 시 · 군 · 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다른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다.
9) 지정절차
  •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ⅩⅢ-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 · 군 ·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표ⅩⅢ-3>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4시간 보육시설
1) 정 의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원 칙
  • 시 · 도지사는 지역내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시설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시 · 도지사가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한다.
  •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한 경우, 시 · 군 · 구청장은 아동 입소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
3) 지정대상
  • 시 · 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기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보육시설 중 24시간 보육아동을 최소 5명이상 최대 10명이하를 보육 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 · 도지사로부터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24시간 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지원기준
  • 24시간 보육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를 각각 지원한다.
  •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24시간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민간지정시설: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 보육아동이 3명 미만으로 감소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 예시)24시간 보육 아동이 3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2명으로 감소될 경우 익월부터 지원 불가
  •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영아 또는 유아 등은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24시간 보육교사는 시설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윈칙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교대근무 형태는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협의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후 휴무실시 등)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한도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150%까지는 정부에서 보육료로 지원되고, 그 이상 보육하는 시간(시간당 2,000원)에 대해서는 추가 50% 한도내에서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ㆍ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가능
  •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준한다.
5)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 · 군 · 구청장은 반기별로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6)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3회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하여야 한다.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하여야 한다.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적으로 보육시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1월이상 아동의 보호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시 · 군 · 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7) 24시간 보육시설장의 의무
  • 보육시설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주1회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표ⅩⅢ-7> 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 및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과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 을 시행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장은 시설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이상) 아동을 보육시설에 방치하였을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시 · 군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 · 군 · 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의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등 유사 위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다.
9)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정관리
  • 시 · 도지사는 지역내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시설의 보육환경(수면실 등)과 급간식 제공여건 및 야간 보육 프로그램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후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정하여야 한다.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 (증개축 또는 개보수) 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은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시 ·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24시간 보육시설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영유아 보육법령 및 지침(24시간 보육서비스 관리 등)에 반할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2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청문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은 자체예산으로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 냉난방비, 야간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동 지침에 의하여 ’07년 이후 신규로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이외의 시설이 24시간 보육을 하는 경우 등에는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청장은 다음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
    • 부모로부터 추가비용 수납금지, 보육료의 150% 이상 수납 금지, 보육시설내에서 아동학대 발생여부 등
휴일 보육시설
1) 정의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2) 정원 책정

휴일 보육시설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3)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중 휴일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한다.
    • ※휴일 보육시설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로 하여금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 휴일 보육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ⅩⅢ-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 · 군 ·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표ⅩⅢ-2>의 지정서를 부하여야 한다.
방과후 보육시설
1) 정의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2) 정원 책정

휴일 보육시설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3)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중 휴일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한다.
    • 휴일 보육시설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로 하여금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차량운영비 지원

대상시설
  •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민간지정)
    •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한다.
지원규모
개소당 연 2,400천원(월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방법
매분기별로 분할 지원한다.
지원절차
  • 지원대상 보육시설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차량운영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차량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별도 보관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제출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시 · 군 · 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의 적정 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된 차량운영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민간(가정) 및 부모협동보육시설 지원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 지원
1) 지원배경
  • 영아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이 높아 부담이 크고, 보육시설에서도 보육을 기피하는 사례 발생
  • 그간 일부에 한정된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보다는 전국적인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
2) 기대효과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해 영아보육 활성화와 더불어 시설(운영비 부담완화), 부모(보육기회 확대), 교사(처우개선), 아동(서비스 수준 향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지원대상
  • 인건비 지원 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장애아전담(통합)보육시설 포함
    •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4) 지원 기준
  • 반별 별도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연령별 아동1인당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반당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0 세반: 아동 1인당 340천원, 3명까지 지원(1,020천원 상한)
    • 1 세반: 아동 1인당 164천원, 5명까지 지원(820천원 상한)
    • 2 세반: 아동 1인당 109천원, 7명까지 지원(763천원 상한)
      • 영아반에 있는 장애아동도 당해 영아반 지원기준(1인당 340천원, 164천원, 109천원)에 따라 지원
      •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가 교사대아동비율 1:3에 따라 배치된 시설(인건비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 장애아 1인당 292천원 지원
    •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반당 1인을 초과보육(0세반 제외)할 수 있으나 초과보육아동에 대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은 없음
    • 농어촌 · 도서 · 벽지지역의 교사대 아동특례에 따라 원래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초과하는 아동에 대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은 없음(보육료는 지원)
  •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은 교사가 배치된 반 구성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신청일 당시의 교사 배치, 반별 현원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 아동보육일수 및 교사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불요
  • 여러 개의 반 중에서 단 1개의 반이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모든 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
5) 지원 요건
  •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영유아를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여야 지원 가능
    • ⑤ 혼합반인 경우 운영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령이 낮은 아동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한다.
        • 1세반 아동과 2세 아동의 혼합인 경우 1세반 아동의 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1:5)
      • 지원금액은 연령별 지원 단가를 각각 적용(단, 장애아동은 낮은 연령 기준으로 지원)
        • 예) 1세아 2명, 2세아 3명일 경우 운영비 지원
        • 2명×164,000원+3명×109,000원 = 655,000원
      •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형제자매는 영유아를 혼합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보조금은 해당 영아수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유아인 형제는 지원 제외)
      •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2세아와 유아(방과후 아동 포함)의 혼합보육 또한 가능하며, 이 경우 2세아가 4명 이상이면 2세 영아에 한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한다.
        • 2세아 3명, 3세 이상 유아 4명일 경우에는 기본보조금 지원 불가
      • 또한, 정원 21인 이상 39인 이하의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고 난후 불가피한 경우 2세아와 3세아의 혼합보육을 허용하되, 2~3세 혼합반의 2세아동이 4명 이상이면 2세 영아에 한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한다.
        • 예시) 2세아 10명, 유아 5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5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하여야 함
    • ⑥ 매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⑦ e-보육(표준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아동 및 종사자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⑧ ’08년 인상된 단가의 50%(0세 24천원, 1세 15천원, 2세 11.5천원) 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원중단 또는 환수 조치
  • ① 지원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 ②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월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기본보조금 6개월 지원 중단조치 중에 보육시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해조치는 새로운 대표자에게 승계된다.
  • ③ 기본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의 규정에 의한 조치 가능
7) 행정사항
  •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시 · 군 · 구에 보조금을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시 · 군 · 구청장은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한 후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에서 아래의 지원 전제조건이 신고된 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보육교사 4대보험 가입 근거자료
    • 반별 교사 및 아동명부(성명, 생일, 장애, 출석여부)
    • 혼합반 운영기준 준수 여부
    • 총정원과 총현원
    • 보육교사 보수수준(교사서명 또는 통장사본 등)
    • 보육료 상한선 준수 여부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적정성 여부
    •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여부
    •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한 아동 및 종사자관리, 보조금 지원신청 여부
    • ’08년 인상된 단가의 50%(0세 24천원, 1세 15천원, 2세 11.5천원) 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 시도지사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최저기준 보수를 정하여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상: 시설장이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함
  • 시·도지사의 최저기준 보수 산정기준
    • 국공립, 법인 등(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지역별 실태조사 후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을 받게 되는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받아야 할 최저 수준의 보수를 결정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영아반 수당 등은 보수에서 제외(순수 시설장이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최저임금법에 따른 종사자 최저임금 준수>
  • 보육교사(취사부)의 경우 8시간 근무시 월평균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은 3,770원×226, 시간 = 852,020원 이상이어야 함
    • {(1주 44시간 + 주휴일 8시간) × 52주 + 1일 8시간} ÷ 12개월 = 226시간
  • 5인이하 시설에서, 9시간 근무시에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256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은 3,770원×256, 시간=965,120원 이상이어야 함
    • 근로자 수(5인 이상, 미만)와 근무시간 등에 따라 월평균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나 국번없이 1350에 문의
  • ’07년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임
  •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이 부과될 수 있음
  • 최저임금은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현행 시간급 3,770원보다 높아야 함
    •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 (연월차수당, 유급휴일 · 연장 · 야간근로 수당, 일 · 숙직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민간보육시설 교재 · 교구비 지원
1) 대상시설
  • 2007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중인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보육시설
    •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장애아전담 지정시설(법인, 민간지정 포함) 및 영아전담지정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2) 지원기준
  • 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 61인 이상 시설: 1,200천원 / 년 · 개소
    • 40 ~ 60인 이하 시설: 1,000천원 / 년 · 개소
    • 21 ~ 39인 이하 시설: 900천원 / 년 · 개소
    • 10 ~ 20인 이하 시설: 800천원 / 년 · 개소
    • 3 ~ 9인 이하 시설: 500천원 / 년 · 개소
    • 시ㆍ군ㆍ구 지정 장애아 전담시설은 60인 이하 시설에도 1,000천원을 지원
3) 구입대상품목
  •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하여야 한다.
    • 제외)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통, 컴퓨터 등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 제외
4) 지원절차
  • 각 시설에서는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 · 군 · 구청장에게 교재교구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재교구 구입영수증 등 교재교구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시 · 군 · 구청장의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시 · 군 · 구청장은 지도점검시 교재교구비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재교구비 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
  • 시 · 군 · 구에서는 보육시설로부터 교재교구비 연중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12월에 일괄신청 및 일괄 지원 지양)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시설 기능보강비는 최소한 상반기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속 추진이 곤란한 물량에 대해서는 타 시 · 도로 내시변경 등의 조치 시행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부지 확보를 통한 시설신축방안 이외에 민간시설 매입, 주공임대주택 보육 시설 무상제공, 대학 등이 소유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무상)임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동주택내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등 다양한 확충방안의 지속 추진을 통해 연간 확충 목표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신규분양 및 기존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기존 운영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함.
  • 시설신축 또는 증개축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원대상 및 내역
1) 보육시설 확충
  • 가) 국공립시설 신축
    •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우선순위(1~8군)를 감안하여 지원하되,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소기업체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농어촌지역의 국공립시설 설치 수요를 판단할때 농업정책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③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2) 지원규모
      • ① 국공립시설은 개소당 330㎡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별 보육수요 및 부지확보 면적 등을 감안하여 최고 396㎡범위내에서 지원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② 지원단가 : 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 최대 지원액 : 237,857천원
      • ⊙ 고려사항
        • ① 2005년부터 시행중인 대학내 또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부지·건물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②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안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 하여 적정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과 시ㆍ군ㆍ구·읍면동 청사 신축·증개축시 보육시설을 복합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부터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보장비 항목에서 아동복지비 항목이 별도로 구분된 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투자비를 적극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 (1) 지원대상
      민간보육시설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 신축 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시설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시설을 매입하거나 보육시설이 아닌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신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 지원내용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건물 감정평가액과 시설 리모델링비 포함하여 시 · 도별 예산범위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237,587천원)까지 지원가능
    • (3) 고려사항
      농어촌 등 열악한 민간시설을 우선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토록 한다. 민간시설 매입시 국민연금기금(’94~’97년)을 받아 설립한 보육시설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신축 이외에도 기존 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 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 (1) 지원대상
      • 공동주택내 의무보육시설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신규 및 기존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에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보육시설
    • (2) 지원규모
      • ① 시설유형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전문가의 공사견적가 기준으로 지원
      • ② 지원단가 : 5,000만원/개소 (국비, 지방비 포함)
    • (3) 고려사항
      • ①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육시설을 무상제공 받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 ② 시ㆍ군ㆍ구청장이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시설 운영자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공립 전환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보육시설을 우선한다.
      • ④ 기존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시 기존 운영 시설장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법인체 지정을 지양한다.
        ※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전환은 ’07년도 세부시행지침 참조
      • ⑤ 시 · 군 · 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의 규정이 개별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되어 보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시 · 군 · 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협의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세대수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4항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라)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 (1) 지원대상
      • ’08년 중에 준공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보육시설
    • (2) 지원단가(국비,지방비 포함)
      • - 장애아전담 시설 신축 : 80,000천원/개소
      • 일반 시설 신축 : 60,000천원/개소
      • 이전 또는 대체신축 : 30,000천원/개소
      • 민간시설 매입 : 20,000천원/개소
      • 공동주택 : 40,000천원/개소
    • (3) 고려사항
      • ①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는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시설 공사비로 사용불가
      • ② 대체신축 및 이전신축 시설은 지원불가
      • ③ 민간보육시설 매입 또는 기존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이용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마)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후보자로 선정되어 시 · 도지사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에 부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후 예산교부 신청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여부는 여성가족부의 현지점검 후 최종 결정한다.
      • ③ 시도에서는 관내 시ㆍ군ㆍ구별로 보육수요 및 장애아 전담(통합)시설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추천하되, 전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최근 3년이내에 전담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 · 군 · 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2) 지원규모
      • 개소당 396㎡까지 지원한다
      • - 지원단가 : 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 지원한도액 : 237,857천원
    • (3) 고려사항
      • 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해당지역의 건축제한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 ③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이 보호자·아동의 (개별)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
      • ④ 시 · 도에서 보육시설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신청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 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확정내시
      •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여성가족부 → 시 · 도 → 시 · 군 · 구)
      • 조사 실시(시 · 군 · 구)
        • ㆍ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 사업자 공고시 지자체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고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ㆍ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ㆍ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 기존 보육시설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 시 · 군 · 구의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부지 변경은 불가
        • ㆍ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 조사결과 보고(시 · 군 · 구→시 · 도→여성가족부)
      •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여성가족부)
      • 사업복지법인 설립 →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한다.
        •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 기존 보육시설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종사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2) 보육시설 환경개선
  • 가) 증·개축비
    • (1) 지원대상 :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 시설
      •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영아·장애아전담 보육시설,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여야 한다.
      • - 법인 보육시설보다 국공립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2) 지원내용
      • -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 (3) 지원규모 및 단가
      • - 개소당 132㎡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 - 지원단가 : 751,440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 (4) 고려사항
      • -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시설 설치 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다.
      • 국공립시설이 없고 ’08년도에 국공립시설 신축계획도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증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이나 현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시설 증축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등 각종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후 인가하여야 한다.
      • 증개축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나) 시설 개·보수
    • (1) 지원대상
      • - 국공립·비영리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외 지원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시설중 법인외 시설의 정의
        • ㆍ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중 인건비 국고지원 시설 개·보수비 지원시 농어촌 보육시설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개보수 대상시설 선정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다.
      •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2) 지원규모 및 단가
      •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공무원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 다) 장비비
    • (1) 지원대상
      • 국공립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법인외 시설
        ※ 지원대상 시설중 법인외 시설의 정의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중 인건비 국고지원 시설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2)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 (3) 장비내용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트 등)
    • (4) 고려사항
      •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 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 ’06년도 표준보육행정전산망 및 급식실태 개선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한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서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 절차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표ⅩⅢ-7> 서식에 의거 시 · 도지사가 관내 보육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08년 상반기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확정 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 · 도로 변경 내시 할 수 있다.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 · 도지사의 의견서(표ⅩⅢ-8)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교부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사업별 신청기간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표ⅩⅢ-7>의 서식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표ⅩⅢ-8>의 서식
(가) 시설 신축.
리모델링,
증ㆍ개축비
2008.6월말까지 ○ 2008년 보육시설 신ㆍ리모델링ㆍ증개축 계획서
<표ⅩⅢ-9>의 서식
- 기술직공무원의 검토의견서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는자의 검토의견서 1부<표ⅩⅢ-10>의 서식
※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
- 매입의 경우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된 것)
- 리모델링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등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
○ 전문가의 건축설계 자문의견서 사본
(나) 기자재구입비 2008.12월 까지 ○ 2008년 기자재 구입 계획서
<표ⅩⅢ-13>의 서식
○ 신축시 : 시설 준공확인서
○ 리모델링시 : 공사완료확인서
(공사관련 기술직공무원이 확인한 서류)
- 기존 기자재를 매입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다)시설 개?보수비 2008.6월말까지 ○ 2008년 보육시설 개ㆍ보수 계획서
<표ⅩⅢ-11>의 서식
(라) 장비비 2008.6월말까지 ○ 2008년 보육시설 장비구입계획서
<표ⅩⅢ-12>의 서식
3) 건축설계 자문실시
  • 국공립시설과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건축가협회 보육분 과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 국고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표ⅩⅢ-14호 서식)
  • 여성가족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대상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 국공립시설 신축, 공동주택보육시설 전환, 기자재 구입,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보육시설의 폐지시 설치비 등 반납
1) 대 상
  • 사회복지·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보육시설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폐지하는 경우 시설설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교재교구를 구입한 시설의 폐지시 교재교구를 반납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받아야 한다.
  • 교재교구가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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