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한 육아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앞장섭니다.

평가인증사업안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우선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목적

 

  • 평가인증 목적
    •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과 건강한 양육 제공
    •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 지원
    • 보육교직원의 자체점검을 통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증진
    • 국가에게 어린이집의 질 관리 및 재정의 효율적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개요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어린이집. ※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인증지표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별 3종 : 39인이하, 40인 이상, 장애아전문
인증과정
인증지표 3단계 :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수수료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장애아전문의 경우도 규모에 따라 동일한 수수료 적용
위탁수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안내표
신청단계
  • 상시 자체점검
  • 상시신청
신청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육아종합지원센터
1단계 참여확정 (2개월)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 참여수수료 납부
  • 참여대상 확정
기본사항 확인 지자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참여수수료 납부 어린이집
참여대상 확정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단계 현장관찰 (1개월)
현장관찰[현장관찰자]
-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보고서 작성 및 제출
 
3단계 심의 (1개월)
  • 인증심의[심의위원회]
    • 결과통보서 및 종합평가서 작성
  • 인증결정
인증결과 발표. 인증서, 인증현판 발급

신규인증 과정 (4개월)

    1. 신청단계
    2. 참여확정 (2개월)
    3. 현장관찰 (1개월)
    4. 심의 (1개월)
  1. 이런 과정을 거쳐 신규인증을 받거나 인증유보를 받게됩니다.
  2. 인증유보가 됐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다시 신규인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1. 재참여 신청 (1개월)
    2. 재점검 (2개월)
    3. 재관찰 재심의 (1개월)
  3. 이런 과정을 거쳐 신규인증을 받거나 최종적으로 불인증을 받게됩니다.

재인증 과정 (4개월)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을 위한 과정

    1. 신청단계
    2. 참여확정 (2개월)
    3. 현장관찰 (1개월)
    4. 심의 (1개월)
  1. 이런 과정을 거쳐 신규인증을 받거나 인증유보를 받게됩니다.

신청단계 : 상시 자체점검, 신청

자체점검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지표를 토대로 우수한 영역과 미흡한 영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감 으로써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시킵니다.

평가인증 참여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
  • 신규인증 신청의 경우 기수별 참여신청 마감 시 대기자 등록이 가능하며,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충하여 진행
  • 재인증을 희망하는 인증어린이집은 해당 기수별 신청기간 중 참여신청서를 제출
  •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
  • 참여수수료: 100인 이상(45만원),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장애아전담(정원에 따라 40인 이상, 39인 이하 금액을 적용)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됨

환불제도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될 수 있음.

환불시기에 따른 비율

환불시기에 따른 비율
구분 자체점검 시작일 전 자체점검 시작일 후 ~
현장관찰자 파견 이전
현장관찰자 파견후
환불 100 % 50 % 0 %
  •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포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현장관찰자 파견 이전 자체포기는 현장관찰 전일 오후 5시(17시)까지 어린이집이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신규인증

  • 진행과정
    • - 2014년 1월 8일(수) 오전 9시부터 상시 가능(선착순 모집)
    •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규인증 진행 내용

신규인증 진행 내용
기수 신청 정원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
현장관찰
(1개월)
인증심의
(1개월)
결과발표
1기 1. 8 ~ 1. 25 980 2.1~2.28 3.5 ~ 3. 20 4월 5월 6월
2기 1. 8 ~ 2. 25 960 3.1~3.31 4.5 ~ 4. 20 5월 6월 7월
3기 1. 8 ~ 3. 25 910 4.1~4.30 5.5 ~ 5. 20 6월 7월 8월
4기 1. 8 ~ 4. 25 1,180 5.1~5.31 6.5 ~ 6. 20 7월 8월 9월
5기 1. 8 ~ 5. 25 1,740 6.1~6.30 7.5 ~ 7. 20 8월 9월 10월
6기 1. 8 ~ 6. 25 1,750 7.1~7.31 8.5 ~ 8. 20 9월 10월 11월
7기 1. 8 ~ 7. 25 1,065 8.1~8.31 9.5 ~ 9. 20 10월 11월 12월
8기 1. 8 ~ 8. 25 1,060 9.1~9.30 10.5 ~ 10. 20 11월 12월 15. 1월
9기 1. 8 ~ 9. 25 830 10.1~10.31 11.5 ~ 11. 20 12월 15. 1월 15. 2월
10기 1.8 ~ 10.25 855 11.1~11.30 12.5 ~12. 20 15. 1월 15. 2월 15. 3월

재인증

  • 진행과정
    • - 재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인증어린이집에 대해 인증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함
    • - 단,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시 인증이 종료되며, 재인증 과정 중 참여취소(포기)될 경우에도 인증종료 됨(해당 월 말일 기준)
    • - 재참여 인증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따라 기수별로 일정 진행

재인증 진행 내용

재인증 진행 내용
기수 유효
기간
대상 신청 기본
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현장
관찰
인증
심의
결과
발표
1기 2014
5월
(재참여)
2010.6기 유보
2011.재인증 1기
(재참여)
2011. 재인증 1기
13.12.20
~12.25
1.1
~1.31
2.5
~2.20
3월말
~
4월 초
4월 5월
2기 2014
6월
(재참여)
2010.7기 유보
2011.재인증 2기
(재참여)
2011.재인증 2기
14.1.20
~25
2.1
~2.28
3.5
~3.20
4월 5월 6월
3기 2014
7월
(재참여)
2010.8기 유보
2011.1기
2011.재인증 3기
(재참여)
2011.재인증 3기
2.20
~25
3.1
~3.31
4.5
~4.20
5월 6월 7월
4기 2014
8월
(재참여)
2010. 9기 유보
2011.2기
2011.재인증 4기
(재참여)
2011.재인증 4기
3.20
~25
4.1
~4.30
5.5
~5.20
6월 7월 8월
5기 2014
9월
2011.3기
2011.재인증 5기
(재참여)
2011.재인증 5기
4.20
~25
5.1
~5.31
6.5
~6.20
7월 8월 9월
6기 2014
10월
2011.4기
2011.재인증 6기
(재참여)
2011.재인증 6기
5.20
~25
6.1
~6.30
7.5
~7.20
8월 9월 10월
7기 2014
11월
(재참여)
2011.1기 유보
2011.5기
6.20~25 7.1
~7.30
8.5
~8.20
9월 10월 11월
8기 2014
12월
(재참여)
2011.2기 유보
2011.6기
7.20
~25
8.1
~8.31
9.5
~9.20
10월 11월 12월
9기 2015
1월
(재참여)
2011.3기 유보
2011.7기
2011.재인증7기

(재참여)
2011.재인증7기
8.20
~25
9.1
~9.30
10.5
~10.20
11월 12월
15.
1월
10기 2015
2월
(재참여)
2011.4기 유보
2011.8기
2011.재인증8기

(재참여)
2011.재인증8기
9.20~25 10.1
~10.31
11.5
~11.20
12월
15.
1월
15.
2월
11기 2015
3월
(재참여)
2011.5기 유보
2011.9기
2011.재인증9기

(재참여)
2011.재인증9기
10.20
~25
11.1
~11.30
12.5
~12.20
15.
1월
15.
2월
15.
3월
12기 2015
4월
(재참여)
2011.6기 유보
11.20
~25
12.1
~12.31
15.1.5
~1.20
15.
2월
15.
3월
15.
4월
  • 단, 어린이집의 노후화에 의한 공사 및 리모델링, 소재지 변경, 정원 변경에 따른 운영형태 변경, 원장과 보육교사의 출산으로 인해 제시된 평가인증 과정에 따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주어진 신청기간 기준 최대 6개월 이전부터 재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기수변경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FAX로 제출

1단계 : 참여확정 (2개월)

참여확정 자격

  • 평가인증 신청을 마친 어린이집은 신청한 기수의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동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에 한함
    •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 ※ 영유아보호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 지자체의 기본사항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 필수항목 : 총정원 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 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 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 자체점검을 완료한 이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제출한 어린이집
  • 신청완료 어린이집 중 상기 기본사항 확인 결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수별 모집정 원 범위 내에서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하면 참여대상으로 확정

참여확정 절차

  • 기본사항확인

    - 지자체(시 · 도, 시 · 군 · 구)는 해당 기수에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 아래의 기본사항(필수 항목 9항목 및 기본항목 2항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보

  • 필수항목(9항목)
    • - 총 정원 준수
    • - 예 · 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 -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 보육실의 설치기준
    •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 -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 - 비상대피시설 설치
  • 기본항목(2항목)
    • - 예 · 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 -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 민원사항

참여수수료

  •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
    • - 참여수수료 : 100인 이상(45만원),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에 따라 수수료 금액 적용
  • 참여수수료 환불 :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음

시기에 따른 수수료 환불 비율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이후
90% 50% 0%
  • 참여확정 마감일은 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임
  • 현장관찰자 파견 전 자체포기는 어린이집이 통보받은 현장관찰 주간 내 오후 5시(17시)까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관찰자가 파견되기 전에 한함

참여확정 진행 상황

주체 내용 비고
어린이집
  • - 참여신청
  • - 상시 자체점검
  • - 기본사항 확인 결과
  • -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및 참여 수수료 납부
필수항목 미준수 : 평가인증 진행 불가
시도
시군구
- 기본사항 확인 및 입력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에 참여불가 사전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 -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및 방법과 일정 안내(시도, 시군구 대상)
  • - 기본사항 결과 확인
  •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 - 참여대상 확정
 

2단계 : 현장관찰 (1개월)

현장관찰 단계에서는 참여확정 어린이집에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찰 및 보고가 진행

현장관찰자 파견

  •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99인 이하) 또는 3인(100인 이상)의 현장관찰자가 파견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2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어린 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 없이 어린이집에 파견

현장관찰 실시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1. 1.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 · 출석 기준 충족
    • - 현장관찰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가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
    • - 관찰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현장관찰 진행이 가능
      ※ 현장관찰일에 현원 · 출석(정원의 1/3 이상 현원으로 재원,현원의 2/3 이상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 취소됨
    • 가) 방과후 아동이 있는 경우 정원 대비 현원 산정 및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 정원 대비 현원 산정 : 인가정원에서 방과후 아동의 현원을 제외하여 선정
      • -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후를 제외한 현원의 2/3 이상
        • (예시) 인가정원 55명인 어린이집
        • (현원 33명 : 종일반 영유아 25명, 방과후 아동 8명)의 경우
      • - 정원 대비 현원 산정 : 인가정원(55명) - 방과후 아동(8명) = 47명
        따라서 47명의 1/3 이상 = 15명
      • -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 후를 제외한 종일반 영유아 현원(25명)의 2/3 이상
        따라서 24명의 2/3 이상 = 16명 이상
  2. 2.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
    1. ⓐ 원아명단(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별 출력)
    2. ⓑ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3. ⓒ 하루일과표 혹은 일이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4. ⓓ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놀이시설 설치 검사필증,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등

    5.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6. ⓕ 임면사항 관련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7. ⓖ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직무 및 승급교육 대상자 확인용)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 ※ 직무 및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 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8. ⓗ 평가인증지표 각 영역 개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문서

      ※ ⓐ,ⓑ,ⓒ는 제출하며 항목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예:재정관련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 08:30 ~ 09:30이며, 관찰종료 예정시간:16:30~17:30
  • 현장관찰자는 관찰자 1인당 1개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 외 전체를 관찰
    (99인이하 어린이집 2개반, 100인 이상 어린이집 3개반)
    • -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관찰반 선정할 수 있음
      (영유아 재원시 영아반과 유아반 각 1반씩 포함됨)
    • - 99인 이하 어린이집: 무작위로 3개반 추첨 후, 원장이 2개반 최종 선정
    • - 100인 이상 어린이집: 무작위로 4개반 추첨 후, 원장이 3개반 최종 선정
  • 현장관찰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

    ※ 현장관찰 시 확인하는 문서는 대부분 현장관찰월 이전 3개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단,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문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현장관찰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상호 확인한 후‘현장관찰 상호확인서’에 서명 후 문서 공유(복사본 제공)

    ※현장관찰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 / 현원/ 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우수/부적절사례, 평가인증 관련문서 구비 등

3단계 : 심의(1개월)

현장관찰이 완료된 어린이집의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의

심의기준

 
심의자료 심의기준
(1단계)
심의필수확인
항목
  •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면 “불인증” 결정
    • - 참여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참여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현장관찰 시 발견한 부적절 사례가 심의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 현장관찰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
(2단계)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1. 1.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2. 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3. 3. 보고서 등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4. 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우수사례 부적절사례
    • 1급 교사 비율
      • - (40인 이상) 전체교사의 50% 이상
      • - (39인 이하) 전체교사의 4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놀이시설 또는 취사부 임용
      • - (40인 이상)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필,
        또는 놀이 시설 설치 의무 없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 - (39인 이하) 취사부 임용
    •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용
    •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5. 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

  • 각 기수별 심의 종료~결과 발표 직전 최종심의를 실시하여 "심의 필수확인 항목" 해당 여부 재확인 (최종심의는 1단계만 실시)

인증결정

인증결정은 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를 반영하여 이루어짐

보고서 반영비율

보고서 반영비율
구 분 반영비율
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총 계 100%
  •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는 2.25점(3.00점 만점)/75점(100점 만점)임
    • -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인증과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 - 인증 : 신규인증 및 재인증
    • - 어린이집의 총점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 - 인증유보 :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 -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불인증 : 재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신규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인증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할 수 있음

보고서 반영비율

인증이 결정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유효

  •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매월 1일 -> 15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11~13년 인증어린이집 한함)
  • ※ 재인증 사전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일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참여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

 

인증서 및 현판 발급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 서 및 인증현판을 발급

평가인증 과정 중 참여가 취소되는 경우

  • 평가인증 참여과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평가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
    • -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휴지신고 또는 폐지된 경우
  • 신청마감일 후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
  • 자체점검 시작일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 운영형태(지표유형 변경에 한함)가 변경된 경우
  • 기본사항 확인 시 필수항목이 미준수 된 경우
  • 신규인증의 경우,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시·군·구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 재인증 참여과정 중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이상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참여관리

신규인증 참여 어린이집 중 인증심의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

재참여 단계별 절차

  1. 재참여신청
  2. 재점검기간 (2개월)
  3. 재관찰/재심의 (1개월 내외)
  4. 결과통보
  • 재참여 신청
    • - 지정된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 신청 및 재참여수수료 납부
    • - 재참여수수료 : 100인 이상(23만원), 40인 이상(15만원), 39인 이하(13만원)
    • - 환불 : 재참여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시기에 따른 환불 비율

시기에 따른 환불 비율
재참여신청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전**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이후
100% 50% 0%
  • 재점검
    • - 시 · 군 · 구는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

      ※ 기본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참여시 평정점수를 반영하나, 이후(최초 참여확정 마감일~재점검 마감일) 추가 감점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 평정된 점수에 추가 반영

    • - 재참여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재점검기간 동안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보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점검보고서를
      제출
  • 재관찰/재심의

    -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어린이집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짐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인증 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정보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 운영형태 변경(지표유형 변경에 한함)
    • - 소재지 변경
    ※ 단,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의 경우, 확인방문과정을 통해 인증유지 및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원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3회차 까지)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
  • 인증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영유아보육법 제 47조, 제48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 개인의 귀책사유로 그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와 무관함
  • 인증 후 6개월 이상 휴지가 시작되거나 또는 폐지된 경우
  • 인증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 참여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이 인증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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