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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알림(2018년)

번호
240725
이름
건설과
작성일
2018-11-07 14:43:18
조회
117
첨부파일
  • 첨부파일실태조사 대상 명단 추출방법(국토교통부).hwp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태조사 대상 업체 추출방법(국토교통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1)자본금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에서 제공(업체별로 국토교통부로 자료제공 동의)한 ‘17년 기준’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하여 비중(10~80%)을 적용하여 제외한 자본이 법정자본에 미달되는 업체를 선정
* (부실자산으로 의심되는 자산) 유가증권, 가지급, 선급금, 보증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현금, 예금, 재고자산, 투자자산

2)기술인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경력신고자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관리협회에서 제공한 ‘16년말 기준 기술인 정보에서 미달되는 업체 선정

3)시설 및 장비 : '18. 9. 20. 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2. 실태조사 일정

❍ 2018. 11. 2 : 자료제출 통보
- 자본금,기술인력 : 11월23일까지
- 시설 및 장비 : 11월9일까지
❍ 2018. 11. 24 ~ 2018. 12. 14 : 자료 검토 및 현지 실사
❍ 2018. 12. 15 ~ 2018. 12. 31 : 행정처분


3. 문의처 : 건설과 건설행정팀(055-749-8808)
제4유형 : 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업무문의 :
건설과 대표전화: 055)749-5541  팩스: 055) 74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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