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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도시공원 점용허가(전통사찰 경내지)

도시공원 점용허가(전통사찰 경내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749-2053~4 민원봉사과
7일
○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전통사찰 경내지) 신청서1부
○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토지등기부등본 2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도면 2부(평면도, 동단도, 횡단도, 구조물도 지참)
○ 측량성과도 2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문화관광과) [녹지과, 도시과 협의]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민원봉사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종 : 점용면적 1,500㎡이상, 30,000원 - 2종 : 점용면적 1,000㎡이상, 22,500원 - 3종 : 점용면적 500㎡이상, 15,000원 - 4종 : 점용면적 300㎡이상, 10,000원 - 5종 : 점용면적 200㎡이상, 5,000원
가. 도시공원 점용 허가
1)허가요건
․ 추후에 입안 성립되는 공원 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불교의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법당 요사채, 사찰 등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된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의 경우와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 등일 때
․ 신청인 소유 토지 또는 타인 토지일 경우 사용승낙(인감증명첨부 : 토지사용승낙용)을 득하였을 때

나. 보전임지 점용허가
1)허가요건
․ 불교시설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일 때
․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천연보호림의 지정지가 아닌 경우
․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수가 자생하고 있는 산림이 아닌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닌 경우.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묘역으로부터 20m이내가 아닌 경우.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아닌 경우
․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 2 규정에 의거 대체 조림비(산림청장의 매년고시) 및 전용부담금(농어 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매년 고시)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협의

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행위허가
1)허가요건
․ 녹지지역으로서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 가 없는 지역
․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없는 지역으로서 환경보전의 필요가 없는 지역
․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없는 지역
․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없는 지역
․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경에 도로 상수 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인근도로의 높이 및 물의 배수 등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6-DEC-11
전자민원
민원서식 다운로드 2785509141445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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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의 :
문화예술과 대표전화: 055)749-5311  팩스: 055) 74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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