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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유원시설업 허가(변경)

유원시설업 허가(변경)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담당
749-2055 민원봉사과
3일
유원시설업 허가
○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정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험가입 증명서 1부
- 안전관리자에 관한 인적사항(별지 제11호 2의 서식)
- 임대차계약서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허가사항 변경허가
○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허가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서 1부
○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

기타유원 시설업의 신고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사항변경신고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신고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문화관광과) [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민원봉사과)
․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허가 : 100,000원 - 변경허가(신고) : 50,000원 ․ 허가증 발급시 : 면허세 30,000원, 국민주택채권 20,000원
가. 처리주무부서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 대장 및 공부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도시계획분야(도시과) - 관광지역 해당 여부
․ 건축분야(건축과) - 건축법 저촉여부
[유원시설업 허가]
․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제한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폐쇄조치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변경허가신청(신고)]
․ 변경허가 신청(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폐쇄조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장폐쇄명령의 불이익 처벌 받음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
26-DEC-11
전자민원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다운로드 3931730510172013.hwp
첨부파일

업무문의 :
관광진흥과 대표전화: 055)749-5321  팩스: 055) 74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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