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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골재채취허가신청서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749-5563 처리부서
20일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신청서 작성(민원인) ⇒ 첨부서류 및 현지확인 ⇒ 복구비 산출 ⇒ 기안결재 ⇒ 허가증발급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시발주 관급공사 시행업체
- 당해년도 하천골재예정지로 고시된 장소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환경분야 : 비산먼지 발생신고
- 기타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 저촉여부 심의
- 골재채취법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26조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26-FEB-11
전자민원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다운로드 201711231659551.hwp
첨부파일

업무문의 :
안전총괄과 대표전화: 055)749-5561  팩스: 055) 749-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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