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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토지거래허가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055-749-5594 진주시 토지정보과
15일 (공휴일 제외)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 1부.
3. 농업경영계획서 1부.(농지의 경우)
4. 산림경영계획서 1부. (임야의 경우)
5.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증빙서류 각 1부.
6.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방문 시)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교부
없음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확인하여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2018-07-27
전자민원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다운로드 201702241546151.hwp
첨부파일

업무문의 :
토지정보과 대표전화: 055)749-5591  팩스: 055) 749-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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