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경기장 관련 채무 200억원 조기상환, 총 채무 818억원 감축 -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재정파산 사례에 이어 국내에서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천, 용인, 태백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수당 삭감, 시유지 매각 추진 등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강한 긴축재정운영과 예산절감 등 선제적 채무감축시책 추진으로 채무를 대폭 줄여나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 민선5기는 사실상 1,156억원의 채무를 안고 출범
2010년 진주시가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비 1,805억원 중 시비가 1,383억원이나 투입되어 막대한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과거 진주시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을 매각하여 종합경기장 건립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매각대금 800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음으로써 세입결손이 초래되어 800억원이 그대로 부채화 되었다.
2009년도 결산잉여금 감소로 추가세입 부족에 따른 특별회계 차입금 130억원 및 기존채무 226억원과 합쳐 민선5기 출범 때부터 1,156억의 사실상 채무를 안게 된 것이다.
□ 선제적 채무 줄이기 돌입, 종합경기장 관련 채무 200억원 조기상환
이에 따라 2010년 하반기 예상부채가 1,000억원이 넘게 되자 채무를 줄이지 않으면 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보고 갓 출범한 민선5기 진주시는 강한 긴축재정운영에 들어가는 등 선제적 채무 줄이기에 돌입하였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매각 불발로 800억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하자 2차례의 마이너스 추경을 실시하여 세입결손액을 상당부분 충당하였으나, 800억원의 세입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불가피하게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연간 이자만해도 19억원정도가 되는 부담스러운 부채가 되었다.
진주시는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 대비 15%(1,421억원) 감축한 규모로 편성하는 한편 강한 긴축재정운영과 예산절감 등 전방위적인 부채 줄이기 노력을 경주하여 2012.1월초 150억원을 상환한데 이어 5월초에 또다시 5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1년 반 만에 종합경기장관련 채무 400억원의 절반인 20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민선5기 2년 만에 전체적으로 채무 818억원을 감축하게 되었으며 사봉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 222억원(산업단지 조성 후 용지분양으로 상환계획)을 신규 발행함으로써 남아있는 시 채무는 560억원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 6.1%로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 예산절감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
■ 긴축재정운용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
-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2010년 하반기 2차례 마이너스 추경으로 372억원 예산절감.
- 각종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축제 및 행사비 절감(46억원)등으로 2011년도 예산을 2010년 대비 15%(1,421억원) 감축한 8,114억원으로 편성하고 긴축재정운용 실시.
- 노후화된 보건소 이전․신축 대신 현 건물 리모델링 사용(64억원 예산 절감)
- 투자효율성(필요성)이 낮은 월아산과 가좌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생태숲 조성분야를 제외하고 임도, 탐방로,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위주 사업추진 (79억원 예산 절감)
■ 행정조직 축소 개편
- 유사 중복조직 정비로 총 41개 담당 축소하였으며, 향후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감.
■ 청사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보통교부세 17억원 획득
- 매주 수요일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지정하고 야간 청사 전등 소등.
-「건강 계단」캠페인 전개, 승강기 격층 운행․가동 수 1/2 감축.
- 여름철 사무실 에어컨 가동 중지로 1억원 절감(2년간)
- 사무실 내 적정온도를 철저히 유지하고, 계단실 및 화장실 감지기 설치 등 에너지 평균사용량 21% 절감으로 보통교부세 17억원 지원받음.
■ 주요시정 공모 및 대외평가 수상 인센티브 획득(91억원/2년간)
- 진주시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와 창의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 2010년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대외기관 평가에서 총 51개 부문(국제기구2개, 중앙부처24개, 경남도 21개, 민간 4개 분야)에서 대상 및 최우상을 수상, 상사업비등 인센티브 71억원 획득.
- 2011년도에도 주요시정 공모 및 대외평가에서 49개 분야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 20억원을 획득하여 시정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 재정운영에도 도움.
■ 국․도비 확보(2012년 6,876억원 확보)
- 국도비 확보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차례 중앙부처 방문 및 설득,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대비 573억원(9.1%)이 증가한 국도비 6,876억원(시 예산편성 2,319억원, 도 및 국가 직접시행 4,557억원)을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13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향후 재정운용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주 일괄유치(연간 270억원 지방세 확충)에 이어 GS 칼텍스, 보광훼미리마트 등 유망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방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고, 비예산 자발적 주민참여 복지시책 「좋은세상」 추진으로 공공예산을 들이지 않고 복지체감도를 더 높이면서 복지비용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와 함께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매각추진과 긴축재정운용을 계속하여 채무를 줄이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적이고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과 (☎ 749-5055)
(과장 김강조 담당 김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