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내 등록규제 10% 감축, 기업투자 애로 등 개선앞장 -진주시가 22일 오전 9시30분 전영경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보고회를 개최하고 기업현장과 시민중심의 사고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는 먼저 본청내 전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 정부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한 추진의지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법규 정비등 연내 등록규제 10%이상을 감축하고 기업활동과 투자유치 저해요인해소, 시민불편해소, 신규규제억제, 공무원의 행태 개선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서 각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하여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은 자치법규정비로 가능한 것은 시차원의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등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민원 사전 상담기능 강화, 인.허가 민원 관련부서 합동심의 내실화 방안 강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위원회 서면심사 확대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는 한편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하여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태도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시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착한 규제는 지켜가되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일자리창출과 함께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살기좋은 인구50만 자족도시 진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기획예산과(☎749-5716)(과장 김강조 규제개혁추진단 김윤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