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욱모 교수 2014년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 연구발표회에서 발표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과 통합 운영 필요 - 지난 26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된 2014년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 연구발표회에서 경상대 강욱모 교수가 ‘진주시 사회복지사업 유사ㆍ중복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진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해 통폐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진주시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 했다. 이와 함께 강욱모 교수는 복지사업이 확대됨에도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원인 중 하나가 서비스의 유사ㆍ중복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35개의 사회복지사업 중 65개 사업이 유사ㆍ중복성 사업에 해당된다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강욱모 교수가 발표한 유사ㆍ중복사업의 내용을 보면 ▲생계지원 분야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등 16개 사업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7개 사업 ▲보육 및 교육 분야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8개 사업 ▲보건 및 의료 분야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7개 사업 ▲ 요양 및 돌봄 분야에 재가노인서비스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사례관리사업 분야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등 6개 사업 ▲고용 및 창업 분야에 직업훈련비 지원 등 11개 사업 ▲기타 휠체어 택시 운영 등 3개 사업 등이다. 그리고 유사ㆍ중복사업의 해소방안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사업목적ㆍ내용ㆍ 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의 통폐합과 함께 현재 복지사업별로 지원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복지예산 지원 형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사업 형태로 전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ㆍ중복사업 중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과 사업유형ㆍ내용ㆍ대상자 등이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회복지과의 휠체어택시 운영과 교통행정과의 교통약자콜택시운영도 사업내용과 대상이 유사한 사업이므로 우선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유사ㆍ중복사업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내용을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부처와 경남도에서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7월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복지ㆍ문화예술ㆍ체육 분야 등의 유사ㆍ중복사업 및 행사ㆍ낭비성예산에 대해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관련부서와 협의ㆍ토론 등을 통해 노인건강증진사업 등 16개의 유사ㆍ중복사업을 폐지하였으며, 휠체어택시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주민생활지원과 ☎749-8461) (과장 박원석 복지기획담당 허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