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삼성교통 부당 재정지원금 청구 고발검토- 시내버스 운수업체 부도덕성에 경종 울려 - 진주시는 지난 22일 긴급 성명을 내고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삼성교통이 그동안 휴일 등에 시내버스를 수차례 무단으로 결행시키고도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모두 운행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하여 시민들을 기만함은 물론 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재정지원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삼성교통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휴일과 공휴일 위주로 인가된 노선을 무단으로 결행한 횟수가 시내 중심노선 위주로 확인된 것만 11대에 76회에 이른다면서 시에서 매일 점검하는 현금수입금 조사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교묘하게 결행하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해 6월 1일 노선개편 이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총괄원가로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 지원체계로 바꾼 후 시민들의 혈세로 100억 원이 넘는 재정 지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해 왔다. 한편, 삼성교통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리집회 등을 신고해놓고 시내버스 현수막과 피켓 등에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진주시는 정부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라.”등을 외치면서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위해 시위를 계속해 왔다. 또, 삼성교통 측은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었다면서 지난 2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조정을 신청하면서 처음에는 사측이 신청 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취하하고 노측이 다시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지노위의 최종 조정불가 처분으로 삼성교통 노조는 쟁의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2월 27일 삼성교통 노조 측이 진행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75%로 파업찬성이 가결되어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동에 거주하는 시민 K씨는“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상습적으로 결행과 불법을 자행하고 지원금은 다 받아 챙겼다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삼성교통의 도덕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관련 규정대로 형사고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재정지원금은 즉시 환수하겠다고 밝히고, 시민의 제보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특정 회사뿐만 아니라 운수업체 전반의 문제일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처음부터 근절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행 사항과 불법행위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시내버스 운송관리 시스템』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기로 하고 곧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통과대중교통팀장 지외식055-749-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