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공사, 물품, 용역 등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진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2007년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소비 증가세의 둔화로 고용 등 가계소득 여건의 개선이 어렵고, 설비 및 건설투자의 완만한 성장으로 민간 건설수주 부진 등이 우려되는 등 올해 경제가 2006년보다 다소 낮은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지방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조기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금액 1억원이상, 물품 및 용역 3천만원이상, 투자사업기금, 민간이전 경비 등 대형사업 1,294건 2,184억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85% 이상 발주하고 55%이상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 조기집행계획 수립, 예산 및 자금 조기 배정, 사업 조기발주 및 자금 집행, 합동설계지원단 구성․운영, 재정조기집행 사항 등을 상시 점검해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조기집행 대상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지방공기업․기금을 포함해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1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부터 중점발주 할 계획이며, 설계․시설관리 용역 등은 1월부터 자금집행이 가능토록 추진하는 등 3월말까지 계약절차가 단순한 소규모사업을 집중발주하게 된다.

또 공사대금 담보대출제도 활용방안 강구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적극 활성화하고 자금집행기간을 현행 청구일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하는 등 최종수요자 기준 집행실적 제고방안 강구하고, 경기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은 간부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해 나가게 된다.

한편 시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해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 등은 조기 설계 및 발주를 위해 설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확정, 지방비 확보, 국비교부, 자금교부, 사업추진현황 등을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예산 및 자금의 조기배정으로 자금조달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는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70% 범위 내에서 확대지급하고, 기성검사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등 자금을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게 된다.


기획예산과(☎749-5055)
(과장 류현병 예산담당 강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