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예산제도”로 -
진주시가 지난 5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정책ㆍ성과 평가가 용이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예산 제도”로 전면 개편하여 내년도 예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품목상의 예산편성 체제방식이 아닌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확대와 성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년도 예산편성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현행 장.관.항 예산구조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개편 ▲재정환경의 변화와 국제 정부기능분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발시대의 분류체계인 5장 16관을 13분야와 51부문으로 설정 ▲ 복식부기 회계과목과의 연계를 위하여 기존 38목 109세목을 38편성목 129통계목으로 세분화 ▲ 예산서 편성체제도 기존의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의 편제에서 사업 중심으로의 변경 등이다.

이 같은 예산제도의 개편에 따라 ▲ 그동안 예산의 소극적 집행에 치중한 관행을 혁신하여 성과 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의 예산편성 및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 자치단체의 정책목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다년도 예산편성 사업단위를 일치시킴으로써 거시적 관점의 재정운영 가능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에서는 사업예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기존 품목별예산서를 사업예산으로 시범편성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와 중앙에 보고하였고, 지난 5월에는 시의회 간담회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예산 설명회를 가졌다.

8월에는 부서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화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예산 참여방을 개설 운용하고, 관내 읍․면․동의 이.통장들에게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예산과(☎749-5055)
(과장 류현병 예산담당 강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