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건축인․허가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민원은 국민생활과 재산권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종전의 건축정보시스
템(AIS)을 고도화하여 건축민원 신청 및 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개발하여 확산․보급 중에 있
으며, 진주시에서 이 제도를 작년 12월 10일부터 본격 수용․실시함으로써
지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참여도를 높이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 밝혔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민원인이 직접 40여종에 이르는 건축
인·허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던 것의 상당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정부의 행정정
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처리가 가능하며 내·외부 관련기관과의 실시간
온라인 협의를 통한 처리절차도 대폭 간소화 되었다.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어 관청방문이
사라지고 민원 처리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및
준공도면, 감리보고서, 유지관리 기록과 행정처분현황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부동산 통계의 추출, 화재 발생시 소방차에 전송된 도면을 실시간 확인
하여 현장구조·진압 등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이 외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
해져 유시티(u-city)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정보 인프라의 기반 마련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과(☎749-5477)
(과장 이병인 소형건축담당 이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