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입제, 도급제, 불법대리운전 등 사업용자동차를 불법으로 운행한 경우와 택시 부제(운휴)일에 주유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시는 거래카드를 이용 충전소와 담합 등 부정사용 된다는 진정서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관련 많은 부당 청구사례를 사전 예방차원에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유가보조금을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카드이용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2회 적발시 12개월간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지급중단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유가카드 부정사용 금지를 계도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카드제 이행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통행정과 (☎749-5295)
(과장 신진철 운수행정담당 하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