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분양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금융규제와 세재를 완화키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양가 10%인하시 담보인정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취.등록세를 50% 감면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6월 11일 현재 분양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으로서 경남도 감면조례 개정이후(2008년 7월 3일 공포 예정)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점은 잔금지급일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는 등기일이다.

미분양주택 확인서 발급절차는 사업주체가 단지별(사업승인 단위)로 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시에서 심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분양회사는 미분양주택 분양계약시 확인서 사본을 교부하게 되며, 분양계약자는 과세신고(감면신청) 및 대출거래 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업체의 자구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자구노력 확인서를 시에서 발급받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조치로 진주시내 감면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7개소에 1000여세대로서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침체된 주택 경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과(☎749-5474)
(과장 이병인 공동주택관리담당 김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