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작성된 남강댐 및 부산 경남 광역상수도 예비타당성용역 결과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승하고 사천만 쪽으로 보조 여수로를 만들어 부산물 공급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발표 한 것은 그동안 우리시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였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일체 반영치 않은 것으로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남강댐수위상승을 통한 부산물 공급을 절대반대 하면서 향후 경남도 및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무엇보다도 예타보고서에서는 B/C즉 경제성이 1이하인 0.954로 나타나 경제성으로 미흡함에도 타당성 있다고 결정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 자체도 남강댐 물을 먹고 싶어 하는 부산, 창원, 마산 등의 인근 주민의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의 주민에게는 묻지 않은 등의 정책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진주시 판단이다.

또한,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승하여 운영하는 것은 댐의 안정성 및 홍수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는 점이다.

남강댐의 유역면적은 2,285㎢로서 춘천에 있는 소양강 댐과 유역면적은 비슷하지만 저수용량은 불과 소양강 댐의 1/10에 해당하는 약 3억톤으로 접시모양의 댐 구조로써 홍수 시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저수용량이 소양강 댐에 비해 훨씬 부족하다는 것인바 이런 상황에서 우리지역의 남강댐 운영 수위를 해발 41m에서 홍수계획선 46m에 1m도 못 미치는 45m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댐의 구조적 안정성으로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홍수통제 능력에도 큰 문제가 있다.

현 운영수위에서도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 문산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해마다 크고 작은 홍수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지역은 집중호우 시 지리산을 유역면적으로 하고 있는 남강댐 상류지역의 하천 특성상 하천 경사도가 급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유입량이 남강댐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진주시민의 머리위에 물 폭탄을 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상류지역인 대평, 수곡 등 매립농지 침수가 우려되어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업수단이 상실 된다는 점이다.

1969년 남강댐 준공과 1999년 댐 숭상 등 2번에 걸쳐 상류지역 주민들의 이주가 이루어졌고 남강댐 상류지역의 대체농지가 총 8개 지구로서 483헥타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 이 대체농지는 해발 43m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수위를 45m로 올릴 경우 농경지의 침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대평 매립 농지는 대체농지를 담보로 13년간 장기 융자 저리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어 2008년까지 약 372억원을 투자하여 딸기 특화단지를 조성 이제 겨우 생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또다시 농지를 잃게 되어 생업 수단 상실을 우려하는 해당주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기상 이변에 따른 물 부족이 심각 할 뿐 아니라 환경피해가 우려 된다는 점이다.
현재 남강댐 상수도 공급량은 1일 4십만톤이 소요되나 유입량은 1일 34만톤으로 약 6만톤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상이변으로 요즘 연간 평균 강수량인 1,530㎜도 미치지 못해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매년 60여일 정도 저수율이 20%에도 못 미쳐 용수부족이 일어나고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 감소에 따른 수질악화 초래로 생태계 파괴 등으로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경지 경작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부산 물 공급 한다는 것은 진주시민을 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하는 계획임으로 정부의 일방적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어 진주시에서는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한 부산 물 공급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수도과(☎749-5584)
(과장 최금경 수도시설담당 박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