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2009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경남도가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의 적합성과 노력도 등을 분석·평가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파급시킴으로써 자율적인 부패척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진주시는 2007, 2008년 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78개 기관에 평가한 자치단체별 청렴도 측정 결과와 경남도에서 부패방지 시책 추진상황, 특수시책, 반부패 교육,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무원 행동강령이행, 기관장 관심도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종합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부패방지를 위해 해당기관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동안 진주시는 유기한 민원, 인허가, 식품위생, 공사계약 등으로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부패방지 결의대회와 외부 강사 초빙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직원순회교육 실시,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연대 합동캠페인 실시, 부패위험도 자가진단, 공무원행동강령 자가 인식도 조사, 공무원 행동강령 리플릿 제작 배부, 공무원 청렴서약서 징구, 민원인 전화설문 조사, 부패 및 부조리예방 청렴알람제 시행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산하 공직자들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진주시 감사관계자는 “앞으로 향응, 금품수수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공무원을 엄중 처벌하기로 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제정, 인터넷 신문고 설치 운영 검토 등 부패방지를 위한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공무원 청렴도가 더욱 향상되도록 새로운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진주시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를 극대화시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후 중앙언론들이 일제히 측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는 등 측정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한두 사람의 진술이 전체 민원인의 진술인양 평가되는 방식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년도 상위기관 다수가 하위로, 하위기관 다수가 상위기관으로 평가 되는 등 조사 시마다 평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보감사담당관실(☎749-2217)
(담당관 노종섭 감사담당 정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