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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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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 아파트 회계감사 관련문의

번호
39473634
작성일
2021-01-21 10:17:39
작성자
구○○
조회수 :
811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상봉주공2차 입주민입니다
올해 2월5일 부터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150~30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됩니다. 범위와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주세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외부용역에 위탁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재정의 투명성을 기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상호불신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관리책임자들은 방만하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전임 입주민 관리소장이 재직해 오던 지난 9년 동안 임의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등 독단적인 관리 업무와 근무 태만으로 자체 감사결과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있으며 19년도 결산보고와 20년도의 연말 결산도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자대표는 상봉통장을 겸임하는 준공무원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위치에 있으며 주민을 대변하는 봉사자로서 소장을 관리 감독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권위를 내세워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망각해 왔습니다.

입주자대표는 주민투표도 없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단지 내 방수공사를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주민의 동의와 공청회도 없이 동대표에게 공사를 맡겨서 누수를 발생케 하고 하자담보 책임보증기간(3년)을 어기고 다시 지붕공사를 시행하여 사리사욕 챙기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금년 회계 감사로 회계 부정이나 비리적발시에는 무관용의 원칙 하에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하여 처벌하여야 할것입니다.

상봉주공아파트는 노인등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세아파트입니다 경기의 장기불황과 코로나 여파로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나날인데 관리비를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무능한 관리자들은 빈병수거함의 깨진 유리를 수년간 방치해 오고 있으며 놀이터는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썩어서 냄새가 나도 그대로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진주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대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보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주변 환경 개선에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 집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1-29 11:16:13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집합건축물 개정에 따른 회계감사 범위, 시기 및 기간에 대한 안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 2. 5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써 
 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는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4조<16919호, 2020. 2. 4.>(관리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당해 법은 회계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에 문의한 결과  현재 개정 대통령령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2021. 1. 15.)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중에 있으며,  법제처 심사 시 동 개정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돼 있는 수선적립금 3억원인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택경관과  정규엽
 담당자  조용제(☎ 749-8836)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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