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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내 고등학교부지(한림아파트 옆) 관련 문의드립니다
- 번호
- 39473878
- 작성일
- 2021-01-25 14:37:46
- 작성자
-
유○○
- 처리부서:
- 기업유치단
- 조회수 :
- 1416
- 부서지정 :
-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질의배경)
1. 진주혁신내 문산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대곡중(부영아파트 옆)을 묶어서 새로운 학교군이 신설되었습니다.
2. 그만큼 진주시나 교육청에서도 혁신도시내 학교과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중학교 과밀은 곧 고등학교 과밀로 이어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혁신도시내 고등학교는 진양고등학교 밖에 없기에 혁신도시내 고등학교 과밀은 예정된 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저는 이제 중학교2학년이 되는 학생의 학부모이며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앞의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밖의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 불편함에 굳이 진주시에 살아야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4. 국가균형발전법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나 교육청에서는 지역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반영하여 혁신도시 계획시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내용)
1. 혁신도시내 학교용지계획시(고등학교에 한함) 학교이전 또는 신설계획, 개교일정 등 교육청 협의시 의견이 별도로 있었는지요?
2. 현 시점에서 한림아파트 옆 학교부지에 고등하교 신설이나 이전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요?
3. 학교이전이나 신설이 힘들어 질 경우 현재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시에서는 고려하고 있는지요?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1-02-02 18:21:10
- 작성자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무공동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이전·설립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20년 8월 공공기관 실무협의회 회의 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건의사항이 있어
경상남도 교육청 문의 후 진주교육지원청에 전달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나 이전에 대한 계획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받아 전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고등학교 신설·이전 요청』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진주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에 학교 신설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고등학교 신설은 진주시 전체의 장기적인 학생수 변동 추이, 학생 배치시설 현황, 타 시·군 간 전·출입 및
일반고·특성화고 진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지역은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 배치시설에 여유가 많아 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의 학교 이전은 교육부 학교시설비 교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소요 재원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만 현재 교육청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희망학교를 물색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에 학교를 우선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 학생배치2담당 조영수 (T:055-268-1503)주무관에게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는 학교용지로써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관련법 등을 모니터링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현시점에서
용도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기업유치단 정권화
담당자 장영찬(☎ 749-8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