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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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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역세권 초중통합학교 설립 관련 진주교육지원청 답변 내용('22.08.10.)

번호
39512094
작성일
2022-04-18 17:12:38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
2937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처리중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아 전달해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진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진주역세권 단독 중학교 설립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신진주역세권 개발지구 내 중학교용지에 금곡중학교를 단독으로 이전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 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라 개발지구 내 공동(단독)주택 6,000~9,000세대 개발요인이 있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중학생을 신설예정지 지역의 학교군 내 중학교에서 학생수용이 어려운 경우이여야 합니다.

 나. 하지만, 신진주역세권 2개발지구 공동(단독)주택 총2,929세대 건립에 따라 증가하는 중학생은 제8학교군 내의 인근 중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한 상황이며, 이러한 경우 단독으로의 신설대체이전을 할 수있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교육부 재원의 학교 신설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단독 이전재배치를 추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다. 따라서,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개발지구 내 증가하는 중학생을 최대한 진주시 중학교 제8학교군 가호동 소재 중학교에 배치하여 원거리 통학 배정을 줄이고자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부탁드리며, 신진주역세권 초․중학생 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2021년 집단(다수인)민원 관리 계획」에 따라 동일한 민원 내용(민원 요지 포함)으로 민원이 접수될 시 빈발 민원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동일한 민원 요지의 다른 민원신청 건과 동일한 답변으로 회신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주교육지원청 김도희 주무관(☏055-740-21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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