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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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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용
- 번호
- 36033
- 작성일
- 2011-04-21 16:21:3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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