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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체 차량 감가상각비 (기자님들 봐 주십시오)

번호
36438
작성일
2011-05-16 17:23:24
작성자
이○○
조회수 :
444
먼저 진주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가로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보고서 >의(이하 . 보고서)
65페이지를 보면  =천전.평거지구 가로청소 민간대행 원가산출=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의 도표를 보면 기계경비(차량감가상각비)가 연간 39,447,004원이 산정 되었습니다.
39,447,004원의 산정 내용을 보면 (69페이지)
가로청소 부문의               리어카비                   연간    2,563,218원과
                                     노면청소차                연간   17,646,750원
쓰레기 수집운반 부문의    진개덤프(11톤)           연간    7,119,534원
                                    압축진개덤프(5톤)       연간    7,322,497원
                                    프론티어(1톤)             연간    4,795,005원으로
                               합 계               39,447,004원입니다.

각 차량의 가격은 동일 보고서 8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산정 되었습니다.

=======================   다      음  =============================
가로청소 부문의               리어카비                      160,000원
                                     노면청소차              106,363,635원 
쓰레기 수집운반 부문의    진개덤프(11톤)           64,727,272원
                                    압축진개덤프(5톤)       49,654,545원
                                    프론티어(1톤)              9,290,909원
===============================================================

 이제  궁금한점을 여쭙겠습니다.

질의 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3항에 규정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내용년수는 6년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부문의  프론티어(1톤) 감가상각비가   연간  4,795,005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천전.평거지구에 1톤 차량이 몇 대 배정되어 있습니까?

         동일 보고서 80페이지 1톤차량 가격은 9,290,909원으로 내용년수는 6년을 나누면
         연간 1,548,484원이 산정되어 집니다.
         천전.평거지구에 1톤 차량이 3대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4,645,452원인데
         보고서대로 환산하면 3.096대입니다. 
         이에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 2 : 법인세법 내용년수에 의한 동일보고서의 차량가격 대비  각 차량 감가상가률은 
        가로청소 부문의              노면청소차              99.54%
        쓰레기 수집운반 부문의    진개덤프(11톤)            66%
                                            압축진개덤프(5톤)     88.5%  
                                            프론티어(1톤)          309.6% 입니다.
         진개덤프와  압축진개덤프의 감가상각률이 100%에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법인세법 시행령 27조에 해당되는지요?

질의 3 : 2008년 보고서에는  진개덤프(11톤)  프론티어(1톤)의 차량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입사한지 약 5년입니다.
          2010년까지 업무의 변화가 없습니다. (흡입차량 추가 외)
          (2008년 한국산업개발 정책연구원)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2009년 보고서와 그 이후 보고서에 위의 차량이 산정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4 : 2008년 보고서에는 노면청소 차량이 5톤으로 표기되어 있고 ,
           당시 보고서의 차량 가격은 106,363,636원입니다.
           하지만, 2011년 보고서(동양경제 연구원)의 76페이지에는 
           노면청소 차량이 8톤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1년 보고서 78페이지에 차량가격이 115,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진주시 민간위탁 업체의 차량은 아이들처럼 무럭무럭 자라나 봅니다.
          언제까지 자랄까요?
      
질의 6 : 쓰레기 수집.운반 부문의 차량정보가(차량넘버 및 년 수에관한 사항) 시에 보고 되어 있는지요?
         타 시의 민간위탁업체의 경우  내용년수가 6년이 넘은 차량의 감가상각비의 청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7 : h사의 1톤 차량은 5대입니다.
          음식물 부문에 5대, 가로청소 부문에 ?대(질의 1로 인하여 계산이 안 됨)
         재활용(모름), 2008년 생활폐기물 보고서에 5대로  표기 되어 있더군요.
         어느 부문이 중복 환산(또는 산출)이다라고 생각 되는데 사실인지요? 

질의 8 : 저는 천전.평거지구 일부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을 수거합니다. 
         생활폐기물(종량제) 수거시 가로청소부문의 쓰레기도 같이 수거합니다. 
         이는 생활폐기물(종량제)와  가로청소부문의 쓰레기와 혼합쓰레기로서
         시청에서는 가로청소 쓰레기 양을 어떻게 산출하시는지요?
         보고서가 산출내역서라 생각되어 집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의 효력을 지닌다라고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서 별도의 가로청소 분야의 수집운반이 산정되었음에도
         실제 업무처리는 그러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대환경 미화원 이상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질의 드린적이 있습니다.
당시 질문의 요지는 mri 촬영 비용의 사측에서의 노동자에게 지급여부입니다.

사고가 경중에 따라 산재의 승인이 될 수도 있으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 13조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하여 총괄 및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43조 2항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의 부상으로 통증이 심해서 초음파 및 mri 촬영을 하였고
mri 촬영비용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거액입니다. 
이에 진주시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니지만  관리 감독의 기관으로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해당 노동자에게 mri 촬영 비용의 지급을 권고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   (추가)  아래의 내용으로 인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    아        래   -------

위의 질의 중 
별도의 질의( 사고 노동자 mri 촬영 비용의 지급 권고 요구건 )를 추가 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9일자로 사고 당사자에게  mri 촬영 비용이 현금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이는 진주시에서 적극적인 권고로 해결 되었음으로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의 질의 8개항에 대한  답이 아직 없군요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면 
각종 질의에 대한 사례집이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사례집에  각각 질의란 항목마다 상세한 답변을 하셨더군요

각 질의 항목마다에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추적60분과 pd수첩 등에주요 메뉴얼이 될 정도로 
청소대행업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2010년 11월 16일즈음
창원 mbc [대찬토크 말쌈]이라는 프로에서
영상과 함께 토론이 1시간정도로 다루어 졌었죠.


거듭 각 질의 항목마다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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