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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이래서는 안됩니다.
- 번호
- 36890
- 작성일
- 2011-07-12 07:22:37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1579
어린이집의 특별교육비 규정위반에 대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의 신분을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소홀히 하여 민원인은 피민원인(원장, 원장남편 그외)으로부터 3차에 걸쳐 협박및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민원을 삭제하지 않음 그냥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강제퇴원을 통보해 왔습니다.
민원인은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온 위반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고치겠다는 약속을 원장으로부터 듣고 1년을 기다려 왔으나 이행치 않아 2011. 6.28 진주시청 열린시장실에 "어린이집 보육료 규정위반 바로 잡아야"한다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건축비 이자상환, 교사월급인상, 자신의 판공비 등)이 있다고 토로하며 규정위반에 대하여 자신이 시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치 않아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공무원의 민원인의 신변을 보호치 못하는 민원해결방법과 지금까지 보육료규정준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게하며, 해당어린이집 원장의 남편과 외부인을 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세는 원장으로서의 소양을 심히 의심케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아를 강제퇴원시키는것은 원아에게 문제가 없는 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불법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약속을 저버리고 민원인을 찾아와 "민원삭제하라 하지않으면 그냥두지 않겠다"고 하며 여기저기 찾아가 남을 비방하는 자세는 차마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까지 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불법탈법으로 돈벌이로 이용되는 어린이집, 이에 대해 관리감독 제대로 없는 한 엄청난 복지예산이 어린이집 원장 호주머니 채워주는 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보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보육에 제대로 도움되게 해야 합니다.
1)어린이집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학부모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야만 어린이집원장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으며, 수요자중심의 운영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수요자가 양육수당을 받으면 수요자가 보육기관(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자가보육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교육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남는 비용은 자녀양육에 사용하게 되면 정부의 보육지원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게 되며,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일조하리라 보여집니다.
2)관리감독기관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외부에서 특별수업이다 하여 특별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요? 공립에서는 없는 특별교육비 차익을 남기기 때문 아닐런지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에서는 더욱 철저히 "보육료 규정 준수 및 차익발생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보여집니다. 차익없는 규정금액 한도안에서 특별교육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보육기관으로서의 신뢰가 담보되리라 보여집니다.
용단를 내려 보육료 규정위반 바로하고자 민원을 올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퇴원 통보받아 수용할 수 없어 등원시켰으나 곧바로 원장남편(소방공무원)이 고급승용차에 태워 집 현관에까지 데려다 주더군요.
어린이집에서는 작년에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으니 민원을 연말까지 보류해 주면 보육료 안받아도 좋다"고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작년에는 규정초가금액에 대해서는 감면받았으나 올초에 보니 시정은 없었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학부모에게서 신청서를 보내온 것이며 우리아이는 아예 장학생으로 선정해 주더군요. 나 혼자 편해지기 위해서는 눈감아 주면 됩니다. 하지만 신앙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아니다 싶어 용단을 내려 민원을 올렸으며, 돈벌이가 아닌 자녀보육을 위한 신뢰받는 보육기관으로의 거듭남을 바라면서 재차 글을 올립니다.
해외 출장중인 시장님! 신뢰받는 보육기관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건강하게 보육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을 위하여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