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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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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확한 절차 궁금합니다.
- 번호
- 33843
- 작성일
- 2010-07-20 11:05:37
- 작성자
-
남○○
- 조회수 :
- 354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민원을 제기 해봅니다.
<궁금사항>
○ 주정차 위반 : 2010.2.19 13:43
○ 위반내용 : 주차 위반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신속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절차상 궁금한 점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음
- 전화통화 : 심송희(055-749-5790)
- 통화내용 : 본인이나 본인의 존비속이 우편물(등기)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도
진주시는 우체국에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기한내에 발송하였고
우체국 또한 관련 지침상(정확한 규정 기억안남)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을 교부할 수 있다고 주장.
따라서 본인과 경비원의 민사상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함
-이해안됨 : 본인에게 교부조차 안된 등기우편물이 효력발생한다고 하니
정확한 법 및 규정 조항을 알고 싶음(절차까지)
-불만사항 : 담당자와 통화 내용중 경비원 000씨에게 교부 되었으니 본인이
누가 수령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귀책사유가 있는 진주시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연락주는게 맞다고 봄
-요청사항 : 행정절차상 흠이 있고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교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진 내역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 유선상으로 하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고, 또한 바뀔 수 있어
최대한 합리적이고 상세한 절차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