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법인택시 중 677대와 개인택시 중 338대 등 총 1,015대에 새 미터기 및 카드기가 장착된 후 많은 난관을 거쳐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치러진 전국체전을 앞두고 2009년 말에 계획이 추진되어, 시 지원 70%와 본인부담 30%로 진행·종결된 사항입니다만, 이대로는 개운하게 끝내지지 않는 답답한 사정이 있어 하소연 드립니다.


◎ 사업 진행 시기의 문제

 시에서 1월에 사업 시행을 독촉하여, 2월말에 본인 부담금인 대당 168,000원    (대당 예상금액 56만원 중 30%)씩을 입금시키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시 회사 입장은 3월말경 “표준 운행기록계”가 개발 완료될 예정으로 있었기에   (2011년부터 차량 등록시 장착이 의무화 되고, 법인택시의 경우 기존차량은 
  2012년까지 교체완료해야 됨) 1~2개월 늦춰주길 원했습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기본 4년(연장 시 5~6년)이 되면, 새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에, 보유대수에 따라 한 달에 몇 대씩 또는 몇 달에 한 대씩 교체 등록해야   합니다.
 시에서 원한 일정대로 추진하되, 기기선택 및 업체 계약만이라도 “표준 운행기록   계” 기능을 가진 미터기가 개발된 이후로 미루고 싶었으나, 연기가 불가능하여   새 규격에 맞는 기기가 개발되기 전인 3월에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국가   검정 규격품은 4월에 타 업체에서 개발 완료되어 출시됨)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행법이 개정 또는 완화되지 않는 한, 반쪽짜리 성능밖에    안되어 교체 등록 시마다 기기 추가장착 또는 미터기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   니다.


◎ 계약 및 회계 정산에 관한 문제

 당시 예상금액이 약 5억 6천만원(대당 56만원 × 1,015대)이었고, 4개 업체에    서 견적서를 받아 교통행정 담당자 2명,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대표, 노조 대표   들로 구성된 “진주시택시발전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 A업체 : 565,000,000원
           ┣ B업체 : 561,300,000원 (  -3,700,000원 )
           ┣ C업체 : 507,500,000원 ( -57,500,000원 )
           ┗ D업체 : 495,000,000원 ( -70,000,000원 )

 선정된 A업체는 최초 예정가이자 최고액을 제시하였고, 최대 7천만원 낮은 가    격을 제시한 업체도 있었지만, 타 업체의 부적당함을 암시한 프레젠테이션 진행   및 시에서 정해놓은 배점표 방식에 의해 A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우수한   업체가 선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협상과정에서 문   제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정부분의 가격인하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시에서 5억6천만원이   라는 금액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고집하며, 우리 측의 몇가지  유리한 요구를   가로막아, 결국 통신가입비 약 3,900만원 (대당 38,500원 × 1,015대) 및 기기   장착 작업을 한 5월분 통신비 약 300만원을 기기업체에 부담시키고 발대식 경   비 예상액 600만원을 양보 받고 최종 협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섞여있는 경우, 민간인이 주도하는 것이 원칙   이나, 이번 경우엔 통장 및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시에서 직접 처리하였고, 사정   상 발대식을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정산을 하게 되어, 서명을 하라고 제시한 서   류는 애초 계약서와는 다른, 각 종목별 금액이 변경되어 있는 서류 (기기값 변경   및 발대식 경비 600만원 → 300만원)로, 법인 사업자 대표는 서명을 거부한 상   태에서 최종 정산되어 대당 1,012원(총금액 : 1,012원 × 1,015대 = 1,057,540   원)이 남은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 카드기 관리상의 애로점

 개인택시의 경우는 한 대만 관리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엔 갑자기 차량 대수만큼의 사업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당 통신비(월 3,850원), 용지관리, 전표관리(수입금 정산 및 인터넷 조회, 확     인), 카드오류 (카드는 인식되었으나 본점에서 입력안 된 경우), 승객이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인식 안되는 경우 등, 시간 지체 및 카드수수료 (2.5%), 관리 면    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예상되었기에, 이번 사업이 확정되기 전인 금년 1월 6일에 전임 시장   님을 면담하고, 타 지역 (서울·대전 등)에서 소액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시에서    보조한 전례가 있기에 부탁을 드렸고, 그 당시엔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여 카드기  장착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착 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5월 초에는 수수료 예상액까지 시 담당자와 검토한적 있었으나, 막상 기기를 달고 난 후엔, 도내 타 지역에서 그런 선례가 없다고 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 (브랜드 콜을 겸하지 않고 카드기를 장착한 곳은 도내에서 진주시가 유일합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신 시장님!
다른 모든 부분은 다 감수하겠습니다만,
회계상의 개운하지 못한 의혹은 모두, 낱낱이 밝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일교통     경남택시
                                        제일택시     진일택시
                                        화성교통     일진교통
                                        동진택시     20번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