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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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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료
- 번호
- 30240
- 작성일
- 2009-03-18 09:00:47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418
연세많으신 부모님이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서를 받고 어찌할바를 몰라 불안해하시니
혈압이높아 약을복용하고 계시는데 악화될까두려워 글을올려봅니다
1.본인은 2007.12.6 진주시 상평동 219-14 도로를 매입한 소유자 입니다
2.귀하는 위 도로를 이용하는 20명중 219-67번지 소유자입니다
3.위도로는 감정가는 금 68,013,600원입니다
4.위 도로를 이요하시는 귀하등20명은 위 도로를 본인으로 부터 매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매달 위 도로를 사용하시는 사용료를 본인에게 지급하셔야됩니다
5.매입시 1명당 3,400,680(68,013,600*1/20)이며 사용료는 2007년 12월6일부터 매달 22,671원
(68,013,527*0.08=5,441,088*1/12=453,424*1/22=22,671)입니다
매입을 하시든지 사용료를 내시든지 선택하시어 아래계좌로 입금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시든 귀하등은 현재 개인의사유지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통지서를 받으시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시다면
본인으로서는 귀하등이 본인의뜻이따라 무엇이든지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강제집행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다
상기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사용해온 도로가 사유지라며 사용료를 내라는것도 뻔하게 도로로 이용되고 하수시설이며
보도블럭등의 보수공사를 시에서 관리해온 도로가 개인에 매매가 되었다는 사실(개인사유지를 시에서 세금으로 보수 관리를 하나요)도 시민으로서 이해가되지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도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한 그사람도 뭔가 꿍꾸이가있지않나싶구요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있으며 이런 말도안되는 행정으로 부모님의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까요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