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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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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허가 공무원의 업무

번호
30774
작성일
2009-05-23 18:43:53
작성자
정○○
조회수 :
190
주택 신축허가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설계와 기타 허가 요건이 충족한지 현장 방문후 확인 하는지 모르겠네요
불법 형질변경(기초를 1메타이상 높임) .경계선과 건축물과의 거리-건축물높이 기초를1메타 이상 올린것을 제외하고 4.5메타 이상됨- (현 경계선에서 30센티 이내) (공사인부 이야기햬음 )(기초를 포함하면 높이 5.5메타 이상됨)
정북향쪽 으로 신축시 2메타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창 가림막 미설치 2메타 이내 일시 가림막 설치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선 안쪽이 아닌 길에가 수도 계량기 설치 되어있습니다

건축 허가 담당자가 이상하네요 
저희가 시청 건축 당당자에게 창문이 너무 마주해서 어떻게 하나고 물어 보았는데 신축한 옆집 사람이 신축 관련 고발했다고 이야기 하네요 
그건 민원인 이야기를 신축한 사람에게 이야기 했다는건데 민원인 이야기를 관련 당사자에게 이야기 해서는 안된잖아요 모조합장이 신축한 건물인데 조합장이 저번에 수도 를같이쓰자해서 물이작게 나온다 하니 그럼 모타펌프를 달자 하여 불법이 아니냐 니까  담당 공무원과 신축 허가 담당자와 밥도 먹고 해서 아무 이상 없다 말하데요  ____ 밥먹어서 허가내고 불법도 봐 주고 합니까______
앞집에서 못다니게 길을 막아도 할수 없다고 공무원이 말했지요 거기 공무원이 할소리 입니까

그래도 옆집인데 그냥 참고 지낼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 으로허자네요 법으로 담을 쌓는다네요
사진과같이 담을 만든다네요
그럼 지적도상 길은 언덕이라 다닐수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가림막 해주시고 허가 취소나 집 높이 경계선 에선 건축물 거리 
처음 설계시에는 경계선과 1메타 이상 이었는데 창고를 추가로 지어면서 30센티 됨
확인후 신속 조치 바람니다

진주시 초전동 732-1번지(앞 신축 주택)

뒤쪽 2가구 현 길이 없어 초전동 732-1 번지 길을 사용 하고 있는데 그쪽도 막아불라하네요
대림아파트 뒤쪽에서 초전동 쪽으로 오는 길은 언제쯤 착수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건지 
앞쪽 큰길만 나무 꽃 환단 만들고 현대 아파트 뒤쪽 기타 큰길쪽만 만들면서(소방도로 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덕쪽 꼭필요한 곳은 왜 빨리 안하나요
잘보이는곳은 먼저하고 꼭 필요 하지만 타지 사람들이 잘안보이는곳 은 하지 않고 
이것이 탁상 행정이고 남들에게 보여 줄러고 하는행정 아닙니까
화장실 정화조 배관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해주세요(오수라인과 구분해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 누락되는것은 아닌지요 초전동 733번지 입니다




처리 완료 ????
무엇이  처리 된것이 있습니까 
처리된것이 있어면 답변(댓글)을 주셔야지요 답법도 없이 처리 완료 입니까
처리된 내용을 알러 주어야지요
그냥 시일되면 처리 완료 입니까

담당공무원이 위내용을 다 이해 합니까
민원인에게 전화도 없나요 
다 이해 하고 있으니 전화도 없나 보군요  위내용이
민원인에게 전화도 없다는것은 
위내용이 사실이며   다 잘못이 있다고 시인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답을 주세요
----2009년 6월 1일_____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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