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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가 무서워요
- 번호
- 30952
- 작성일
- 2009-06-24 15:56:3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1
○ 먼저 귀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위로를 드립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민형사문제로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문제로 저희 행정기관의 권한 밖으로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 사건 피해부분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을 통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현재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를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여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와 귀하께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진주시 상대동 296-100번지 2층(법원 건너편) 전화 : 055-760-4677)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상담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