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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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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및 관습도로 입구 커브길 구조물 무단 주차장 설치
- 번호
- 27623
- 작성일
- 2008-01-04 15:15:59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272
제목 : 소방도로 및 관습도로 구조물 설치로 인한 교통장애요인 발생 철거 요망
시정에 온갖 궂은일을 맡아 힘써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대1동 296-28f 번지 골든빌 201호에 거주하는 김종후라 합니다.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어 건의드려오니 참고하시어 반드시 시정조치
하여 주십시요
저의집은 상기번지 입니다. 그런데 인접 금수여관이 있습니다.
저의집을 들어가는 소방도로 입구에 금수장여관에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습상 도
로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금수장여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선에서 생각 해볼때 실제 도로
의 일부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커브입구에 구조물을 설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은 현행법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구조물 설치장소가 사유지지만 관습상 인정된 도로임에 구조물을 설치 주차장
을 만들어 인접지를 통행하는 여러사람들에게 눈을치뿌리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
로서는 인정할수 없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인심이 야막하기는 하지만 실제 금수장여관 옆에 자기주차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커브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기땅임을 주장하는 것
은 법을 떠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접지를 이용하시는 많은사람들의 의견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불편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드림
